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1월

2021년 10월 4일, 미국 상무부(DOC)는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우려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초소형 전자공학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발표함. 동 조기 경보 시스템은 '공급망 중단 태스크 포스(Supply chain Disruption Task Force)'가 미국 정부의 자원을 조정하여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결하는데 지원될 예정임. 조기 경보 시스템은 핵심 거래 국가들의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개발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의 실시간 반도체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중단 태스크 포스가 고려해야 하는 정보를 생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이에 DOC는 전 세계의 초소형 전자공학 및 반도체 제조시설 공급망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폐쇄 및 중단 조치 등 최신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것을 기업 및 제조업체에게 요구하고 있음.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잠재적 중단 상황을 평가하고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요 초소형 전자공학과 반도체 시설을 안전하게 재개하는 데 사용될 것임.

2021년 9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백악관은 '유럽-미국 무역기술협의회(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이하 TTC)'를 정식 출범하고 미국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함. TTC는 유럽과 미국이 상호 투자와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나아가 세계 주요 기술, 경제, 무역 이슈에 대한 접근 방식의 조정을 목적으로 구성됨. 이번 회의에서 TTC는 피츠버그 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 공급망 확보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들 주제를 깊이 논의하기 위한 향후 10개의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함. TTC 협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비례성과 책임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지속하고 보안을 위협하는 신기술에 관한 수출 통제에 협력함. 신뢰할 수 있고 보편적 인권에 위반되지 않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균형을 이루기 위해 협력함. 비시장적인 무역 정책과 관행을 타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무너뜨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며 양국의 규제 자율성을 존중함. 노동권 보장, 무역,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함.

2021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KTC)는 '양극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KTC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공급·수입·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Umircore, 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가 해외 2개 기업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유미코아측은 해외 2개 기업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함.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도 가장 커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음. KTC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고 밝힘. 해외 2개 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되는 경우, KTC는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KTC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함.

2021년 6월 17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과학기술 혁신보호에 관한 원사(院士) 좌담회를 개최하고 혁신보호 전문가위원회(创新保护专家委员会)를 출범함.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총 14명의 원사를 전문가위원회의 첫 번째 전문가로 선정하고, 향후 과학기술 관련 사건의 재판에 자문을 제공받기로 함.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에 있어 기술적 지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전문가 상담, 전문가 보조, 기술평가 및 전문 배심원 제도의 효과적인 연결을 실현해옴. 이번에 결성된 전문가위원회는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원사, 칭화대학교(清华大学) 정밀기기 및 기계학과 초빙교수,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원사, 중국인민해방군(中国人民解放军)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생물공학연구소장 등 생명건강·정보기술·원자재·생물자원·기계공학 분야의 다양한 원사로 구성됨. 전문가의 지원 하에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등 과학기술 성과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재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원사와 과학자, 과학기술 혁신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특수 분야 및 특정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을 보완하고 직무발명, 기술계약,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한 전문 연구를 실시함. 생물 유전자원, 중의약, 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 등 중국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표준필수특허, 중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주요 지식재산권 분쟁을 원활하게 심리함. 바이오 의약품, 에너지 화학, 기초 원자재, 첨단 반도체 분야의 사법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및 판단을 강화함.

2021년 2월 1일, 특허청(KIPO)은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함. ① R&D 혁신 지원.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BIG3 등 국가 주요산업의 R&D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이 국가 R&D 기획 초기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함. BIG3, 디지털·그린 뉴딜 등 新성장동력 분야 기업, 혁신기업 1000 등 관계부처 지정 유망기업 중 100여개를 선정하여 IP-R&D를 지원함.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할 계획임. ② BIG3 특허 창출.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 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BIG3 산업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를 적극 적용함.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BIG3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자율주행, 바이오, 의약 등 산업분야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을 제정할 예정임. BIG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제공,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신기술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지원함. ③ 분쟁 대응. 2020년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BIG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임. 특히 BIG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분쟁 전문가를 활용해 분쟁위험에 대한 사전진단을 제공함. 우리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 상담 및 분쟁대응을 지원할 예정임.

2020년 7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신시대에 반도체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약간의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를 발표함. 정보사회에 있어서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에 핵심역할을 수행함.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및 반도체 산업 발전 장려 정책(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的若干政策)' 등을 발표하여 국가정보화건설을 뒷받침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음. 동 정책은 금융지원, 연구개발, 수출, 인재개발, 시장화 등이 포함된 정책을 제시하며 그 중 지식재산권 정책은 다음과 같음. 지식재산권 질권 담보를 통한 융자 지원, 과학 및 지식재산권 보험을 통한 기업 대출을 지원함.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특허 취득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장려함.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엄격히 시행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중국내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퇴치하여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촉진함.

2020년 10월 13일, 글로벌 LED 기업인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 LED 조명 유통 업체가 유통한 필립스 조명브랜드 자회사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금지와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Recall)하여 모두 파기(Destruction)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 이번 판결은 특허소송에서 판매금지 및 제품회수·제품파기를 모두 명령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법원의 리콜 및 파기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일본 니치아社 및 NS社 이외 서울반도체와 2세대 LED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고 강조함. 해당 침해 제품은 필립스 브랜드 조명회사의 자회사인 케이라이트(Klite Lighting)가 제조한 것으로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들은 그동안 서울반도체 특허침해로 3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Permanent Injunction), 한차례의 침해품 회수 및 파기 명령 판결을 받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