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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혁신 기술을 이용한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였다. 이들 기업은 혁신기술과 이를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최상위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혁신기업의 탄생은 단순히 혁신 리더의 리더십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었기에 효율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다. 이에 혁신을 주도하는 주요국들은 스타트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공간적 환경, 재정지원, 세재지원 등의 스타트업 육성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혁신 스타트업의 발전이 자연발생적 시장에만 맡기기 보다는 국가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IP Trend에서는 스타트업의 육성 및 생태환경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스타트업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社는 2019년 2월, 2018년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의 자금조달 현황을 담은 'The 2018 Global CVC Report'를 발표하였다. CVC를 통한 자금조달과 거래건수는 2018년에는 약 53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여 전년 약 361억 달러 대비 약 47%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가장 활발한 CVC는 2017년에 이어 Google Ventures社였으며, 다음으로 Salesforce Ventures社, Intel Capital社, Baidu Ventures社, Legend Capital社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인터넷 분야(1,199건, 212억 달러)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다음으로 모바일(415건, 90억 달러), 헬스케어(298건, 109억 달러) 순이었다.
중국 베이징 특허심사협력센터는 2018년 12월, 벤처캐피탈 기업인 Tusstar社와 공동으로 베이징에 지식재산권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였다. 지식재산권 인큐베이팅 센터는 베이징 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핵심기술 발굴부터 상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스타트업의 발전을 선도한다. 인큐베이팅 센터의 주요 역할은 ▲지식재산권 펀드 조성 및 고성장 과학기술기업 투자 ▲지식재산권 실시수익 재투자 및 벤처스타트업 혁신 지원 ▲지식재산권 자산관리 및 지식재산 개발·증식 순환체계 정립 ▲특허정보 분석 및 R&D 컨설팅 ▲특허가치 모니터링 및 가치변동 원인분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특허청은 2019년 3월,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액셀러레이터들이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식재산 관점으로 투자하고 보육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에게 최대 3억 원 직접 투자, 업무공간 및 법률·세무 등의 전문컨설팅 제공, 창업관련 네트워크 지원 등을 수행한다. 특허청은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기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2019년 2월, 한국 특허청은 약 2,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투자펀드 조성 계획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펀드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1,1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같은 규모의 자금을 매칭하여 총 약 2,2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펀드는 ▲특허 사업화 ▲IP창출·보호 ▲IP유동화 ▲IP기반 스타트업 육성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조성된다.
이번 Focus on IP Trend 6월호에서는 스타트업의 육성전략, 재정지원 방법, 지식재산의 활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스타트업"을 주제로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지식재산보호, 중소기업, 인공지능, 지식재산전략, 창업지원, 벤처기업, 핀테크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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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지식재산 가속 프로그램 IPAS 2019' 공모 개시
자세히 보기닫기2019년 4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지식재산과 비즈니스 양 측면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가속 프로그램 IPAS(IP Acceleration program for Startups) 2019'에 참가할 기업의 공모를 개시함. 2018년 7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지식재산으로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동 프로그램을 실시함. 동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전략 구축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이나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지식재산 멘토링 팀을 파견하여 적절한 지식재산 전략에 따른 사업의 가속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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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스타트업 육성 위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자세히 보기닫기2019년 3월 19일, 특허청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액셀러레이터들이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식재산 관점으로 투자하고 보육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창업기업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동시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종합지원도 제공받아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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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8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자금조달 현황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9년 2월 19일,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社는 2018년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의 자금조달 현황을 담은 'The 2018 Global CVC Report'를 발표함. CVC를 통한 자금조달과 거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53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여 2017년(약 361억 달러)에 비하여 약 47% 증가함. 한편 거래건수는 2018년 2,740건을 기록하여 2017년 2,068건에 비하여 672건 증가함. 2018년 가장 활발한 CVC는 2017년에 이어 Google Ventures社였으며, 다음으로 Salesforce Ventures社, Intel Capital社, Baidu Ventures社, Legend Capital社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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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계획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9년 2월 11일, 특허청은 올해 약 2,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함. 이번 투자펀드 조성 계획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IP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추세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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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특허심사협력센터, 지식재산권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12월 21일, 중국 베이징 특허심사협력센터는 벤처캐피탈 기업인 Tusstar社와 공동으로 베이징시에 지식재산권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함. 베이징시 내 첨단기술 스타트업들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 등으로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 지식재산권 인큐베이팅 센터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베이징시 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핵심기술 발굴부터 상업화까지의 전 과정에 서비스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스타트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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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9년 스타트업의 IPO 현황 및 전망 보고서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12월 18일,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社는 2019년 스타트업의 IPO 현황 및 전망을 담은 보고서인 'The 2019 Tech IPO Pipeline'을 발표함. 동 보고서는 미국 내 가장 유망하고 가치가 높은 286개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2018년 스타트업의 IPO 동향은 메가라운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018년 스타트업은 306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208건 거래)하였으며, 57개의 기업이 M&A 혹은 IPO를 통하여 출구전략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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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재커뮤니티 포털사이트 'IP Knowledge Base for Startup' 개설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12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허청(JPO)과 함께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기초 지식과 지원 시책, 이벤트 등의 최신 정보를 집약한 지재커뮤니티 포털사이트 'IP KNOWLEDGE BASE for Startup'을 개설하였음. 스타트업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연계 및 해외 진출,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에 적절한 지식재산 전략을 결합하여 사업의 차별화와 자사 브랜드의 확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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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BM社, 컬럼비아 대학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11월 19일, 미국 IBM社는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과 함께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발표함. 2018년 7월 17일, IBM社와 컬럼비아 대학은 블록체인 관련 앱 개발부터 교육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연구센터(Blockchain Research Center)를 개설함.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진과 IBM社의 연구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동 연구센터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기업에게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함. IBM社와 컬럼비아 대학은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통하여 두 가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약 400,000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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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스타트업 '지식재산 가속 프로그램'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7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지식재산으로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 가속 프로그램(IP Acceleration program for Startups, IPAS)'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벤처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제휴나 해외 진출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에 따라 사업의 차별화, 자사 브랜드의 확립, 지식재산 보호 등 지식재산 전략 구축이 필수적임. 스타트업은 사업 시작에 주력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전략의 노하우와 권리 취득까지의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과 아이디어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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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은행별 핀테크(Fintech) 투자현황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11월 21일,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社는 미국 은행의 핀테크(Fintech) 투자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함.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핀테크를 블록체인, 데이터분석, 대출, 지불수단 등에 적용하며 다방면에 걸쳐 활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은행들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16년에 33개, 2017년에 19개, 2018년에는 49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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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등의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자세히 보기닫기2017년 12월 5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2017년 7월)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2017.9~2017.11)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특허청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카피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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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특허청, 스타트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맵 분석 서비스 개시
자세히 보기닫기2017년 7월 21일, 프랑스 특허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은 혁신적인 스타트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맵 분석 서비스를 개시함. 시장 내 연구개발 동향과 기업의 혁신 전략에 관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이해 제고하기 위함. 대상은 특허 포트폴리오 및 5,00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또는 신규시장을 개척·정복하고자 하는 혁신적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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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청,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 촉진계획' 시행 연장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7년 4월 20일, 인도 특허청(CGPDTM)은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 촉진계획(Scheme for Facilitating Startup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IPP)'을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함. 지식재산권은 모든 비즈니스 조직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비즈니스 도구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지닌 스타트업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 중심의 혁신을 통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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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감면제도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7년 7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원시책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발표함. JPO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지식재산의 취득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에 관한 각종 상담이나 출원에 관한 비용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전개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품 제조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수수료감면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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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5월호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 2019년 04월호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 2019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조세제도
- 2019년 02월호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보호
- 2019년 01월호 지식재산과 부정경쟁
- 2018년 12월호 신지식재산의 보호
- 2018년 11월호 지식재산과 영업비밀
- 2018년 10월호 지식재산과 직무발명
- 2018년 09월호 지식재산과 금융
- 2018년 08월호 지식재산 관련 법제
- 2018년 07월호 지식재산과 국제협력
- 2018년 06월호 지식재산과 통계
- 2018년 05월호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 2018년 04월호 지식재산과 창업
- 2018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 2018년 02월호 지식재산과 의약산업
- 2018년 01월호 지식재산과 통합특허법원
- 2017년 12월호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 2017년 11월호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 2017년 10월호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 2017년 09월호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 2017년 08월호 지식재산과 공유
- 2017년 07월호 지식재산 인재양성
- 2017년 06월호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 2017년 05월호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 2017년 04월호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 2017년 03월호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 2017년 02월호 지식재산과 빅데이터
- 2017년 01월호 지식재산과 무역
- 2016년 12월호 국가지식재산전략
- 2016년 11월호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 2016년 10월호 직무발명
- 2016년 09월호 기업의 브랜드 관리와 상표권의 올바른 이해
- 2016년 08월호 지식재산 인식제고
- 2016년 07월호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 2016년 06월호 대학과 출연연 신지식재산 및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16년 05월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의 개선
- 2016년 04월호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 2016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조세
- 2016년 02월호 제약산업과 특허
- 2016년 01월호 영업비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