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국가 경제발전의 주요 요소인 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인재양성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자국의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에는 초‧중등 과정에서부터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체계 구축, 자국의 지식재산권 관리자 및 공무원 교육 등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에 지식재산권 제도와 기술심사 실무, 지식재산권 창출 정책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국가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각국 공무원을 위한 ‘제9회 지식재산 심화교육과정’을 2017년 3월 20일 ~ 31일 개최하였다. WTO와 WIPO에 의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된 동 교육과정은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내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동 교육과정은 개발도상국 내에서 국제적인 지식재산 관련 문제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정책적 기술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에 대해 강조한 이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중국 교육부는 2015년에 전국 초·중학교 지식재산권 교육 시험·시범사업을 개시하였고, 30개 학교를 시험학교로 선정하여 초·중학교 지식재산권 교육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17년 5월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의 지식재산권 인재양성 계획인 ‘지식재산권 인재 13·5 규획’을 발표하였다.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동 규획을 통하여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인재 능력·소양 제고, 인재 발전환경 개선, 인재 활용효율 향상 등을 더욱 명확히 하여 지식재산권 인재 육성사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KIPO) 또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해 신흥국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KIPO는 지식재산권 제도와 기술 심사 실무, 지식재산권 창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국내외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KIPO는 2015년에는 총 8개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KIPO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잠비아 등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지식재산권 행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7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등의 인적자원의 성장전략을 살펴보고자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교육, 지식재산협력, 지식재산인식제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관리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7년 지식재산 인재양성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6월 1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전문도서관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학술 및 연구 자료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함. 지식재산전문도서관은 지식재산 관련 학술자료, 실무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 전문 도서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40여 개의 대학·연구소·로펌 등과 자료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7년 5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 이하 ‘13·5’)의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계획인 ‘지식재산권 인재 13·5 규획’을 발표함. 지난 12·5 규획기간(2011-2015) 동안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자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가 존재함. SIPO는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이 곧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동 규획을 통해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사업의 목표, 임무 및 조치 등을 더욱 명확히 하여 지식재산권 인재 육성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원문기사보기2017년 3월 3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각국 공무원을 위한 ‘제9회 지식재산 심화교육과정’을 2017년 3월 20일 ~ 31일 개최했다고 발표함. 동 교육과정은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내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WTO와 WIPO에 의해 매년 개최되어왔음.
원문기사보기2017년 3월,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준법률가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IP Course for Paralegals)’을 개최하기로 함. 동 과정은 유럽연합상표(EUTM) 및 유럽공동체디자인(RCD) 출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는 준법률가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됨. EUIPO는 2015년부터 매년 동 과정을 개최하여 준법률가를 대상으로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이의제기, 관련 규정 개정 등 다양한 주제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6년 지식재산 인재양성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9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후난성 창샤시에서 양일간 「전국 초·중학교 지식재산권 교육 연구토론 강습회」를 개최하였음.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했던 정책 문건에서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에 대해 강조한 바 있음. 이에 SIPO와 중국 교육부는 2015년에 전국 초·중학교 지식재산권 교육 시험·시범사업을 개시하였고, 30개 학교를 시험학교로 선정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5월 5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범유럽 통합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제2회 범유럽 지식재산 캠퍼스(Pan-European IP Campus)」를 5월 11일~13일까지 개최함. 범유럽 통합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 EUIPO와 유럽 특허청(EPO)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IP 노동시장과 학계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IP 프로그램을 실시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3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식재산권관련무역협정(TRIPS) 이사회는 ‘지식재산권과 혁신 : 교육과 확산’ 등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는 지식재산권 교육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유럽연합(EU), 호주, 스위스, 미국이 제안하고 일본, 페루, 러시아, 싱가포르가 지지함. 여러 국가들의 제안은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창조 및 상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 분야에서의 교육의 역할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임. 또한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제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공유하고자 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지식재산 인재양성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3월 20일, 특허청(KIPO)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최근 신흥국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는 미얀마 등 신흥국의 지식재산권 교육 요청에 따른 것으로, KIPO는 지식재산권 제도와 기술 심사 실무, 지식재산권 창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KIPO는 오는 2015년 연말까지 총 8개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원문기사보기일본 특허청(JPO)은 9월 24일 ~ 12월 11일 개발도상국 대상 특허 심사 실무 연수(OPET)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함. JPO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산업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ㆍ신흥국에서 연수생을 초빙하여 일본에서 연수를 개최하고 있음. 이번에 개최한 특허심사 실무연수는 바이오 및 자동차 분야를 담당하는 특허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1~3단계로 구성된 연수를 실시함.
원문기사보기2014년 12월 1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5년 지식재산권 인재 육성 방안을 제시함. SIPO의 션창위 국장은 「지식재산권 인재 12차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현재까지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 약 8만 명을 육성하였다고 밝힘. 「지식재산권 고차원 인재 인도계획 실시방안(2011~2015)」과 「백·천·만 지식재산권 인재 공정 실시방안(2011~2015)」에 근거하여 81명의 리더 인재와 77명의 고차원 인재를 선발하여 시상함. 또한 SIPO는 지식재산권 인력 규모를 증대시키고, 한 단계 발전한 인재 사업을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10월 6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유럽의 지식재산과 교육(Intellectual Property and Education in Europe)」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직업교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보고서임. 2014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글로벌 혁신 지수에 따른 가장 혁신적인 비유럽연합 국가들(미국,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등)의 학교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4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3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화교육과정을 개최함. WTO와 WIPO는 매년 개발도상국 및 경제적 과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과정은 7회째를 맞음. 개발도상국 내에서 국제적인 지식재산관련 문제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정책적 기술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음. 동 교육과정은 참여 공무원에게 WIPO와 WTO의 활동과 다자간의 개발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제공하여 이들이 서로 정보와 계획을 공유하거나 두 기구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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