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까지 1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지식재산권 사용료 시장이 2015년에는 3,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시장이 매매에 따른 수입과 지급에 대한 시장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지식재산권 시장은 이보다 더 큰 규모일 것이라 추정된다.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장의 확대와 함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가 신속하게 권리화 되기를 기대하는 시장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주요국들은 특허의 신속한 권리화와 심사 품질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권리화를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은「특허 심사품질 주요 영향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특허 심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심사업무량과 심사품질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심사품질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심사품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주요국 특허청에서는 신뢰성과 적시성 있는 심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심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심사과정과 연계한 사항들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사업무량으로 나타났다. 심사업무량 및 심사처리시간과 특허의 법적 안정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사처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수록 무효심판 인용률이 0.4%p 감소하여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강경남 박사는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들에서도 심사업무량 또는 심사처리시간이 특허의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들의 업무량(심사처리건수)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과다한 수준으로, 이를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실제로 주요국 심사관들의 실질처리건수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가 미국 73건, EU 57건, 일본 110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1건으로 주요국 대비 심사관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다. 과다한 심사업무량은 심사처리시간 부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낮은 특허권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되는 만큼,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심사업무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남 박사는 “심사인력 증원·실질처리건수 적정화를 통한 심사품질 제고 노력은 권리의 안정성·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특허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관련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를 통해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