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지식재산 전략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99%의 사업체와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은 국민적 합의를 거친 헌법 조항에 명문화 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 중 하나로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재정사업, 조세감면, 조달시장 제공, 고용인력 특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대립된 의견이 항시 공존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처한 시장상황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금융기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시장상황과는 괴리가 있고, 시장실패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소기업을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다. 기업의 생산성은 생산요소에 대한 효율적 생산시스템, 핵심기술 활용, 규모의 경제 그리고 지식재산권 활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 중 지식재산권 활용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미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과 제품개발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다면, 기업 내부에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은 경영환경의 제약으로 지식재산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분석실 김승민 연구원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 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물인터넷 통신망, 자율주행차 도로망, 공공데이터센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요소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이 성숙단계에 있는 만큼 기존 제품과 이를 연결하는 제품 개발이 뒤따르면 신시장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은 앞으로 변화할 시장 수요와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에 주효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과 경제여건의 변화를 유도한다. 생산기술혁신이 축적되어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기술인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3D프린터 등은 생산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새로운 생산기술은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생산을 통한 비용절감 보다 소비자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신기술을 빠르게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창업이 요구된다. 신기술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비해 소규모 투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작은 기업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배경화 팀장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며, 기존의 지원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IP사업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 내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 그리고 국가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며, 미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 경제국들은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첨단 산업분야에서의 선도 기업 교체에 따른 기업 확대과정에서도 지식재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식재산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자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 간 지식재산을 둘러싼 두뇌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가지고 있거나 개발한 지식재산을 사업화에 성공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게 된다.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에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IP사업화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 속에서 중소기업의 IP사업화 지원정책 성과의 영향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박성화 전문위원
국내의 경우 IP가치평가체계 및 기술거래시장의 발달이 미흡한 이유로 국내 IP금융은 대출 중심으로 확대 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핵심 IP금융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대출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영과 정상의 문제점들이 다소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재 급속한 정책 추진으로 기술신용평가 전문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인력으로 막대한 분량의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평가 및 평가서 작성 상의 오류가 발생하면서 평가신뢰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은행이 기술신용대출 시 기술력 반영에 따른 회수위험 증가를 피하려는 보수적 관행으로 인해 기존 우량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전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견되었다. 또한 부도율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은행의 정기적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문제 이다.

이러한 기술신용평가대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의 검토를 제안한다. 우선 기술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신용평가 관련 신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해야 한다. 특히 TDB가 TCB별 부도예측 역량 및 평가 오류 등 평가품질에 관한 분석 정보를 공개하여 피드백 절차를 거침으로써 평가역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은행 담당자가 외부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 명문화된 면책 조항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이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기술신용대출을 회피하기보다는 기술신용대출의 부도율 및 연체율 등의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분석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정부주도의 대출중심 IP금융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IP펀드 등의 IP투자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IP금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IP금융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IP펀드 조성에서 나아가 투자 가치가 높은 IP의 창출 및 시장성 제고 방안에 관해 연구하고 발명개발 및 고품질 IP창출을 가능케 하는 IP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특허분쟁이 극심한 현실을 반영하여 타 국가들의 국부펀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IP펀드의 사업모델 확장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김범태 부연구위원
OECD STI부서 산하 CIIE위원회에 속해 있는 WPIA에서는 경제성장, 생산성,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산업정책, 기술 및 비 기술적 혁신의 역할, 지적재산권, 인적자본, 무형자산 등의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OECD의 연구는 국가 간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개별 국가에 특화된 연구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므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OECD의 연구와 연동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OECD가 제시하는 국가 간 분석의 결론이 제시하는 시사점들은 각 국가별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WPIA에서 수행하고 제시하는 연구주제를 개별국가에 적용하여 그 국가의 특징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경험을 다시 OECD에 제시하는, 일종의 연구주제의 공유 및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 문화, 그리고 법률시스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OECD에서 진행하는 연구와 연동되면서 보다 우리나라에 특화된 연구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업의 비용 혹은 투자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방법론 연구가 필요하다. WPIA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무형자산 개념을 측정 가능한 기준에 의거하여 지식기반자본을 추정하고 이를 미국과 유럽 내 일부국가들로 확장하려고 한다. OECD내부 부서 간 협동연구의 수행을 통한 주요 결과는 지식기반자본(KBC)은 경제발전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 요소로서 제시되었다. 제시된 논문의 KBC와 GVC간의 결과를 보면 경제 전반에 걸쳐 지식기반자본의 증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분석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는 각 국가의 지식기반자본을 증가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미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각 국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보다는 지식기반자본의 확충과 활성화에 더욱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STI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지식재산 관련연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013년 WPIA & CIIE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각국에 대해 지식재산관련 데이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특허청 및 산업연구원의 업무협조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관련 연구 분야에서 일본의 사례가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공동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포함한 관련 유관기관들이 협조하여 OECD와의 공동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