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현행 지식재산제도는 인간에 의한 창작활동을 전제로 법과 제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D),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등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기술혁신으로, 현재의 지식재산 시스템 프레임과 제도운영의 유연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적인 창작, 물체의 완전재현이 가능한 3D 데이터, 센서 등에서 자동적으로 집적되는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정보재가 생겨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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