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 안대진)은 외국의 지식재산 정책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수시로 수집․번역․가공하여 E-Book 형태로 「National IP Policy」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National IP Policy」는 중국 국무원에서 발간한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17년 1월 발표)를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년~2020년, 이하 ‘13·5 기간’)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제정하여 공표함
  - 동 규획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5 규획강요’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을 심화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동 규획은 규획배경, 지도사상·기본원칙·발전목표, 주요임무, 중점업무, 중대 전문프로젝트, 실시 보장으로 구성됨
   - (발전목표)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전략행동계획의 목표를 기간 내에 완수하고, 지식재산권 주요 영역과 중요한 핵심 분야의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획득하며, 보호 및 활용능력을 대폭 향상
   - (주요임무) 지식재산권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엄격하게 실시하며, 지식재산권의 고효율 활용을 촉진함
   - (중점업무) 13·5 기간의 중점업무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법률제도 완비
    ·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향상
    · 지식재산권 품질 및 효율 제고
    · 지식재산권 강성(强省)·강시(强市) 건설 강화
    · 지식재산권에 강한 기업(强企) 설립 가속화
    · 산업 업그레이드 발전 추진
    · 지식재산권 개방 및 협력
   - (중대 전문프로젝트) 지식재산권 거래 운영체계,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체계,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을 강화함
  - (실시 보장) 각 지역 및 유관 기관은 동 규획을 고도로 중시하고 상호 협력하며, 재정 보장을 강화하고, 규획의 실시현황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강화하여 규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ip.re.kr)에서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은 새롭게 논의되는 주요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 정보를 통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식재산정책 제30호」를 발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세계적으로 기술간 융합·연결을 통한 혁신이 가속화 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지식재산권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되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이 무역장벽으로써 강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비롯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개편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호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ip.re.kr)에서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