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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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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Webzine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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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Trend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국내외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인공지능 로봇이 발명품을 만들거나 책을 쓴다면 그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누가 가져야 할까? AI로 개발된 디자인, 특허 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까? 실제로 AI는 렘브란트나 고흐의 회화에 대한 딥러닝 기법을 통해 이들 화가의 화풍을 넘어서는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해 2월 샌프란시스코 미술 경매소에서는 AI의 작품 29점이 총 9만7,000달러에 판매되었다. 또한 소니의 인공지능 '플로우 머신(Flow Machines)'은 1만3,000곡에 이르는 음악을 학습한 후 비틀즈풍의 곡을 만들어 냈다. 이처럼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융합기술이 현실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지식재산이 등장하고 있고, 기존의 지식재산제도로는 합리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하나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는 2017년 2월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슈 선정 및 분석, 과학기술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의 대응전략 논의 후 10월에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미래 IP 대응계획'을 1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 Nikkei社는 2017년 2월 세계 주요국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관련 특허 출원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일본, 한국, 미국, 중국을 포함한 주요 10개국의 AI 관련 특허 출원 현황은 2014년 기준 총 8,205건으로 2010년의 4,792건보다 약 70% 증가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은 2005년~2009년 12,147건에서 2010년~2014년 15,317건으로 증가하여 가장 많은 출원수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동기간 2,934건에서 8,410건으로 2.9배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일본은 동기간 2,134건에서 2,071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번 5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지식재산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인공 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CT, 산업보안, 3D프린터, 4차산업혁명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7년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3월 30일, 미국 IBM社는 운전자와 자동차 제어 프로세서 사이의 위험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이나믹하게 제어하는 기계학습시스템(machine learning system)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발표함. IBM의 연구진은 생물학적인 인지와 뇌의 행동 생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함. 컴퓨터를 활용한 신경과학에 바탕을 둔 이들 발명은 센서(sensor)와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교통 안전문제를 결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행되는지 여부를 관리하거나 운전자에 대한 제어를 해제하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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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 일본 Nikkei社는 세계 주요국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관련 특허 출원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함.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주목받음에 따라 1950년대, 1980년대 이후 AI 관련 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어 Nikkei社가 일본, 한국, 미국, 중국을 포함한 주요 10개국의 AI 관련 특허 출원 현황을 조사함. 동 조사는 주요 10개국의 특허청에 AI 관련 특허 출원 자료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국제 출원 자료를 대상으로, 가장 정확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2014년 데이터까지 집계함. 주요 10개국은 2014년에 출원된 AI 관련 특허 수의 합계는 8,205건으로 2010년의 4,792건보다 약 70% 증가하여 엄청난 성장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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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6일, 일본 freebit社는 개발에서 운용까지 일괄적인 지원 체제를 제공하는 법인용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도입 지원 패키지 서비스 ‘freebit AI Lab’을 출시함. 최근 모바일 단말기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의 보급에 따라 데이터 양의 증가와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기업 경영과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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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8일, 일본 총무성은 국제적 논의에 사용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개발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논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016년 2월,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는 사회 전체의 AI 네트워크화의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AI 네트워크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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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0월 26일, 일본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사업을 하는 GoldIP社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을 분석· 시각화하는 '지식재산 인지(IP Cognitive)' 서비스를 출시함. GoldIP社는 일본기업이 연구개발부터 권리화까지는 주력하지만, 권리화된 지식재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외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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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3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전 세계 특허문서의 번역도구로써 인공지능에 기반한 획기적인 번역도구를 새롭게 개발함. 동 번역도구는 각 국가 언어로 구성된 특허문서의 번역을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로운 신경망 기술 번역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지금까지 특허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 중 가장 높은 품질의 번역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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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1일, 중국 바이두社는 인공지능과 의료 서비스를 접목한 「바이두 메디컬 브레인」을 발표함. 바이두社는 2014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실험실을 설립하고 Google社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인재를 영입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2015년에는 인공지능 비서 로봇 ‘두미’를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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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와 공동으로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방안」을 제정함. 2015년 7월 4일에 발표된 「‘인터넷 플러스’ 활동의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의 실시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방안을 제정함. 2018년까지 인공지능의 기초자원 및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및 산업 발전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하고, 중점 분야에서 인공지능 글로벌 선도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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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부터 특허출원 절차 및 심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연간 약 300,000건의 특허출원 절차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 6,000건은 서면으로 오프라인 창구에 제출되고 있어, 서류의 미비점 등을 확인하는 세세한 절차에 일손이 필요한 실정임. JPO의 심사관은 약 1,700명이 있으나, 방대한 문헌에 대하여 과거에 동일한 발명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 많아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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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4일, 일본 UBIC社는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KIBIT’을 이용한 특허조사분석시스템인 「Lit I View PATENT EXPLORER」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2003년에 설립된 UBIC社는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엔진인 ‘KIBIT’에 의해 빅데이터 등의 정보 분석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국제 소송 등에 필요한 전자 데이터의 증거 보전과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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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9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AI의 성능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관련 특허는 일본 업체가 2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함. JPO는 2008-2012년을 대상으로 한 AI 관련 특허 조사에서 미국 국적의 특허출원 건수가 3,476건으로 전체의 50 %를 차지하였으며, 일본 국적은 1,109건으로 전체의 약 15 %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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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4일, 중국 신화망은 중국의 과학기술 제도 개혁 심화를 통해 중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함. 중국은 최근 슈퍼 컴퓨터, 스마트 그리드, 3D 프린팅,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 관한 핵심기술 개발 및 전략적 신흥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혁신 추진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하여 경제 개혁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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