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전략
4차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과 美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간 융합․연결을 통한 혁신이 가속화 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부 부처간 고유 업무의 구분을 허물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안 및 집행이 필요하다. 미국․중국․일본 등의 주요국도 지식재산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원천임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지식재산 영역에 있어서도 국가적 차원의 전략수립 및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범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전략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총괄 부처를 신설하여 일관된 정책집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에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지식재산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 지식재산비서관은 국기지식재산위원회 실무 안건을 총괄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고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현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제의 한계 : 부처 간 장벽 존재
-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권리 단위별로 부처 업무가 구분되어 유사기능 수행 기관이 중복
- 지재권 보호와 문화‧창작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행정조정의 어려움이 있고, 유연한 정책수립에 장애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조 개편 대안
-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으로 정책 조정력이 높은 지식재산처 설치

지식재산처, 대통령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능 강화
-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으로 정책 조정력이 높은 지식재산처 설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실질적인 부처 총괄‧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련 예산 심의 및 평가 기능 부여
- 대통령 지식재산비서관을 통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처의 IP 정책을 총괄 조율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소통을 담당할 창구 마련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부처 통합
- 미래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능, 문체부의 콘텐츠(SW, 저작권 포함) 기능,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部단위 기관 신설

인하대학교 박기문 교수
최근 매스컴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걱정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세계에서 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이슈화되고 있다. 이런 우리 사회의 절박한 이슈를 해결하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을 지식재산교육에 기반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서 찾고자 한다.

위대한 건축가이자 발명가이며, 미래학자로 불리우는 버크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는 '지식 두 배 증가 곡선'으로 인류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설명하면서, 19세기까지는 인류의 지식 총량이 100년마다 두 배씩 증가했지만 1900년대부터는 25년으로, 현재는 그 주기가 13개월이며, 2030년이 되면 사흘마다 지식이 두 배씩 늘어나 지식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예견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출, 보호, 활용할 수 있는 인재 확보만이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길이다. 단순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부가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이 가진 창의인재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핵심인재가 될 것이다.

산업연구원 김상훈 연구위원
한국은 최근 수년간 정부 주도하에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고, 그 규모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국제특허(PCT) 출원에서 한국이 중국, 네덜란드에 이어 상위 10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영향력도 상승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술료수입, 사업화 비율 등 전반적 지식재산권 활용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과 기타기업 간 지식재산 활용 효율성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은 아직도 선진국 대비 미흡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핵심 요인으로 지식재산 권리별 포트폴리오 강화, 일부 기업에의 지식재산 쏠림 현상 완화와 기업규모별 균등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 지식재산의 전반적 현황과 권리별,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편중 관점에서 그 실태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