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PCT 연례 보고서 Ⅲ(PCT 제도의 성과)
통계정보
2016년 PCT 연례 보고서(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
자료출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간물
National IP Policy 2016-23호(2016. 11)
조사내용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PCT 출원의 시장 점유율, 기업별·국가별·분야별 PCT 출원 동향, PCT 제도의 성과 및 발전 등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 PCT 연례 보고서(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를 발표함
출원 방식별 PCT 출원
모든 PCT 출원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서 출원된다. 그 세 가지 방법은 서류, 서류 및 PCT-EASY(해당 출원방식은 일명 PCT-SAFE로 알려진 WIPO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출원방식이다), 그리고 PDF나 XML 등의 다른 포맷을 이용한 완전 전자출원이다. 전자출원은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출원인, 특허청 그리고 국제사무국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권장된다. 전자출원의 비중은 2015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모든 출원의 거의 94%를 차지한다. 완전 전자출원의 도입에 이어, 서류 및 PCT-EASY 출원은 상당히 감소했다. 2015년 7월 1일자로, PCT-EASY 이용해서 PCT 출원을 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상위 5개 공개 언어의 PCT 출원 추이
PCT 출원은 관련 수리관청에 의해서 수용되는 어떠한 언어로도 출원할 수 있지만, 10개의 공식적인 공개 언어 중 하나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림은 영어로 공개된 출원의 수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5년에 영어로 공개된 출원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했다. 2004년 이래로 두 번째로 빈번하게 사용되던 공개 언어인 일본어의 경우, 2015년에 처음으로 감소를 경험하였다. 2010년 이래로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어는 2014년에 세 번째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언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이래로, 매년 독일어로 공개된 출원의 수는 15,700건에서 17,800건 사이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한국어는 10개 공개 언어로 채택된 2009년 이래로 꾸준히 그 사용이 증가하였다.
번역 업무 분포
국제사무국에 의한 번역은 원래의 문서가 출원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PCT 출원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만듦으로써 특허 제도의 공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국제사무국은 PCT 출원의 모든 명칭 및 요약서가 영어와 불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제조사와 예비조사보고서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림은 2007년 이래로 명칭 및 요약서, 국제조사와 예비조사보고서의 인하우스 및 외주 번역의 분포를 보여준다.
PCT 출원의 검사 및 공개의 적시성
국제사무국은 PCT 출원 및 관련 문서를 받는 접수한 후 형식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검사를 수행한다. 일단 PCT 출원에 대한 형식심사가 완료되면, 국제사무국은 출원 접수증을 출원인에게 보낸다. 2015년에 접수증의 80.3%는 PCT 출원 접수를 하고 2주 내에 보내졌고 90.7%는 3주 내로 보내졌다. PCT 출원과 관련 문서들은 출원인이 초기 공개를 요청하지 않거나 출원이 취소되거나 심사 보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일로부터 18개월 만료 후에 “신속하게” 공개되어져야 한다. 2015년, 출원 공개의 77.9%는 18개월 만료 후에 일주일 안에 이루어졌으며 거의 모든 공개(99.1%)가 2주 안에 이루어졌다.
형식심사 품질 지표
총 지표에 의해 측정되는 전체적인 품질은 2007년 81%에서 2015년 92.8%까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2014(77.4%)와 2015(73.8%)의 수치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 0.3%p가 감소되었다. 이는 두 달 내에 국제조사보고서를 동반한 PCT 출원 재공개의 적시성이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총 품질 지표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세 가지 주요 업무는 2014년 대비 2015년에 향상되었다.
번역 품질 지표
2015년에 국제사무국이 번역가 문서의 87.6%는 수용할만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2009년 이래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수용할만한 번역의 비중은 2009년 이래로 상대적으로 변함이 없었으며 6년간 3%의 범위 내에서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2011년 최소 84.4%, 2015년 최대 87.6%).
공개된 PCT 출원의 처리 단가
공개된 PCT 출원에 드는 평균 처리비용은 2015년 735 스위스 프랑(Swiss Francs)으로 2014년 대비 11% 상승하였다. 한편,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5.9% 증가한 총 생산비용 때문인데, 2014년의 경우에는 2013년에 비해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공개 출원 건수는 4.6%로 급격히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다.
국제사무국에 PCT 출원을 전송하는 평균 적시성
2012년 이래 최초로 평균 전송시간은 2015년에 2.7주로 감소했다. 이는 2001년 이래로 가장 짧은 전송시간이다. 2001년과 2007년 사이, 평균전송시간은 국제출원일로부터 약 6주 혹은 7주 기간 내에서만 변동을 보였다. 그 후, 이는 상당히 개선되어 2010년에 약 3주가 소요되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수리관청과 국제사무국 간의 정보교환을 더 효율적이게 하는 전자출원으로의 변화에 기인한다. 2015년의 경우, 특허청은 국제사무국에 4주 내로 평균적으로 자신들의 출원의 93.4%를 전송했다. 이는 2014년(83.5%)보다 거의 10%p 상승한 수치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이스라엘, 일본의 경우, 자신들의 출원을 국제사무국에 4주의 기간 내에 99.6% 이상을 전송했다.
조사용 사본 접수일 기준, 국제사무국에 국제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의 평균 적시성
2015년, 국제조사기관에 국제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3.3개월이었다. 이는 2001년 이래로 가장 빨리 제출된 기간이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사무국에 조사용 사본이 접수될 때까지의 평균 제출시간은 (4개월에서 6개월로) 대략 2개월 정도 늘었다. 그러나 2008년 이래로, 제출시간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는 국제사무국으로 수많은 국제조사보고서가 전자 제출됨으로써 제출시간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 큰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PCT 출원 과정에 대한 종합 만족도
PCT 사용자 만족도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하였다. 그 조사의 목적은 PCT 제도 안에 있는 WIPO, 특허청 및 국제당국이 제공하는 PCT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이 조사는 WIPO가 두 번째로 실시한 PCT 사용자 만족 조사로서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인 Mbee.M社와의 협력으로 개발되었다. 1,000명이 약간 넘는 사용자들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자유기술 형식의 의견을 달았다. 미국(17%), 중국(14%) 일본(9%)의 출원인들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 실시된 첫 번째 조사보다 모든 비교 가능한 영역에서 개선되어 WIPO가 제공한 PCT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