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Ⅱ(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현황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학 및 공공(연)의 비율은 9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하면 지식재산 담당조직이 일반 행정조직 내에 존재하는 비율이 14.5%, R&D 기획･관리 조직이나 산학협력단 내에 존재하는 비율이 82.4%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의 100%, 사립대학의 97.0%, 정부출연(연)의 100%가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공공(연)의 경우 91.5%가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여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 현황
국내 대학 및 공공(연) 중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52.6%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정부출연(연)의 94.1%가 전담인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평균 전담인력 수는 4.5명이고, 기관 전체 평균 전담인력 수는 2.4명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대학과 정부출연(연)의 경우 전담인력을 보유한 비율이 겸임인력을 보유한 비율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특히 정부출연(연)의 경우 그 격차가 매우 크게 조사되었다. 또한 이와 대비되어 사립대학과 기타공공(연)의 경우는 전담인력보다 겸임인력을 보유한 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
국내 대학 및 공공(연)의 19.6%는 향후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현재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6.3%가 신규 채용계획이 있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31.6%는 추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학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7.7%가 신규 채용계획이 있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9.0%(29.0%)의 추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공립대학 및 정부출연(연), 기타공공(연)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계획이 매우 낮았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 채용계획이 있는 비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채용에 있어서 기존의 인력을 강화함으로써 담당업무의 질적 향상 및 집중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 공공(연)의 비율은 94.9%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하면 기관 자체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93.4%로 나타났고, 특허청 등 관련기관이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화 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현황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기술)를 조사, 활용하고 있는 대학 및 공공연의 비율은 전체의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정부출연(연)이 94.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대학, 기타공공(연), 사립대학의 순이었다. 또한 전체 연구개발과제 중 수행 비율은 전체의 경우 65.5%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출연(연)의 경우가 가장 높은 75.6%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의 업무의뢰 및 체결 현황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 업무를 의뢰한 비율을 살펴보면 대학 및 공공(연)의 경우 평균 37.8%가 국내 민간 기술중개, 기술마케팅 회사에 업무를 의뢰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기술이전센터, 기술거래소 등 국내 공공기관에 관련 업무를 의뢰한 비율은 34.0%로 나타났다. 기타공공(연)을 제외한 모든 기관 유형에서 국내 민간 기술중개, 기술마케팅 회사에 의뢰한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출연(연)과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에서 각각 82.4%, 76.4%, 25.2%로 조사되었다.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활동 및 전략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서 대학 및 공공(연)의 70.5%가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공동･위탁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관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기관 자체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5.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서 연구개발 기획 시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1%로 가장 낮았다.
지식재산을 매각ㆍ이전한 기관의 비율 및 건수
2015년 한 해 동안 1건 이상의 지식재산을 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대학 및 공공(연)의 비율은 전체의 67.7%이고, 지식재산을 매각/이전한 대학, 공공(연)의 평균 매각/이전 건수는 62.5건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정부출연(연)의 100%가 평균 285.0건의 지식재산을 매각/이전하였고 국공립대학의 87.1%(87.9%)가 평균 55.9건(58.7건)의 지식재산을 매각/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해외로 1건 이상의 지식재산을 매각/이전한 기관의 비율은 전체의 11.5%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 비율 및 활용도
연구개발 활동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을 활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00%를 차지했다. 또한 기관 내 영업 비밀 및 노하우로 유지 전략과 사업화를 하려는 기업 등과 배타적 계약을 체결한다는 비율도 각각 81.1%와 75.6%에 달했다.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현재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과 관련해서 향후 더욱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2.8%로 나타났다. 특히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국공립대학의 경우 88.5%에 달했으며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80.9%로 가장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