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Trend
스타트업의 가치는 거대한 문제를 남보다 잘 푸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문제를 남보다 빨리 시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시장 독점권을 허가받는 특허제도는 스타트업에게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성공률이 35%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에서 드러나듯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지식재산과 창업에 대한 이슈로 창업지원, 스타트업, 창업활성화, 중소기업 등의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7년 7월, ‘혁신구동 발전전략 실시 강화 및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의 심화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국무원은 혁신 및 창업 생태계를 더욱 최적화하고 정책 공급을 강화하며 발전 과정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수준의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추진하고자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에 따르면 제시한 5가지 정책조치는 과학기술 성과전환 가속화, 기업 융자채널 확대, 실물경제 전환 업그레이드 촉진, 인재 유동과 장려체제 완비, 정부 관리방식 혁신에 관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5년 6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공동으로 Columbia 대학에서 「도시 혁신의 미래 : 스타트업(Future of Urban Innovation: Startups)」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지역의 발명가와 기업에게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의 혁신, 창업과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민간·학계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 특허청은 2018년 4월,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사업으로 올해 168억 원을 투입해 1,350건의 특허 기반 창업 아이템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IP) 기반 창업 촉진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특허를 비롯한 상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창출·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계획됐다.
이번 Focus on IP Trend 4월호에서는 창업, 창업지원, 스타트업(Start-up)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창업'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지식재산과 창업’은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들이 연관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창업'을 중심으로 창업지원, 창업활성화, 지식재산보호, 스타트업, 과학기술혁신, 중소기업, 지식재산활용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2018년 지식재산과 창업 관련 주요 뉴스
2018년 3월 6일, 중국 국무원은 롱창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등 12개 성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를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로 격상하는 것에 승인함. 국무원은 혁신구동 발전전략의 실시를 위해 전국에 ‘첨단기술산업개발구’를 지정하고 첨단산업 개발단지로 육성하고 있음. 이번에 국가급으로 승격된 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장시성 2개, 안후이성 1개, 충칭시 2개, 광동성 2개, 윈난성 1개, 후난성 1개, 후베이성 3개을 포함하여 총 12개임
원문 보기2017년 지식재산과 창업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7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혁신구동 발전전략 실시 강화 및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심화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국무원은 혁신 및 창업 생태계를 더욱 최적화하고 정책 공급을 강화하며 발전 과정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수준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추진하고자 동 의견을 발표함
원문 보기2017년 4월 30일, 특허청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동 제도는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 촉진 및 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됨. 동 제도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원대상을 창업촉진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특허 공보 등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함
원문 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창업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2월 1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창업혁신기지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최근 국무원은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이하 ‘쌍창’)’을 위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창업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국무원의 관련 정책에는 중소기업 및 창업혁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원문 보기2016년 9월 1일,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대표단은 유럽 중국인전문협회연합, 이하 ‘FCPAE’) 벨기에 지부에 최초의 ‘해외 혁신창업기지’ 명칭을 수여함. 중국 과학기술협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과학기술인의 창업의식을 고취하고 창업지원을 강화하고자 해외 혁신창업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원문 보기2016년 3월 23일, 일본 동경TY파이낸셜그룹과 신은행동경 등은 공익재단법인 동경중소기업진흥공사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협정을 체결함. 동경TY파이낸셜그룹, 동경도민은행(東京都民銀行), 야치요은행(八千代銀行), 신은행동경(이하, ‘동경TYFG 및 3개사’라 함)은 이번에 공익재단법인 동경중소기업진흥공사와 「업무 제휴ㆍ협동에 관한 각서」를 체결함. 동 협정 체결로 인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영 과제 해결 등을 지원할 예정임
원문 보기2016년 1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함. 이는 2015년 지역 혁신센터 간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센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주요 혁신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창업 및 벤처·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성과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성과사례를 발표함
원문 보기2015년 지식재산과 창업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6월 11일, 중국 국무원은 「대대적으로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추진하는 몇 가지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국무원은 동 의견에서 대중의 창업 활성화가 경제발전의 원천이며,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동 의견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원문 보기2015년 6월 9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공동으로 Columbia 대학에서 「도시 혁신의 미래 : 스타트업(Future of Urban Innovation: Startups)」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는 지역의 발명가와 기업에게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원문 보기2015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인 「아이디어 팩토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을 지난 2014년 카이스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함. 동 사업을 통해 카이스트 학생들이 개발한 3D 프린터 제작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 농업 상품인 모종기를 개발하였으며, 시제품을 제작하여 총 5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거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아이디어 팩토리」 운영 대학 약 10개를 추가로 지정함
원문 보기| 일자 | 제목 |
|---|---|
| 2018 03월호 |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
| 2018 02월호 | 지식재산과 의약산업 |
| 2018 01월호 | 지식재산과 통합특허법원 |
| 2017 12월호 |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
| 2017 11월호 |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
| 2017 10월호 |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
| 2017 09월호 |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
| 2017 08월호 | 지식재산과 공유 |
| 2017 07월호 | 지식재산 인재양성 |
| 2017 06월호 |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
| 2017 05월호 |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
| 2017 04월호 |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
| 2017 03월호 |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
| 2017 02월호 | 지식재산과 빅데이터 |
| 2017 01월호 | 지식재산과 무역 |
| 2016 12월호 | 국가지식재산전략 |
| 2016 11월호 |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
| 2016 10월호 | 직무발명 |
| 2016 09월호 | 상표보호 |
| 2016 08월호 | 지식재산 인식제고 |
| 2016 07월호 |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
| 2016 06월호 | 기술이전 |
| 2016 05월호 |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 |
| 2016 04월호 |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
| 2016 03월호 | 지식재산과 조세 |
| 2016 02월호 | 제약산업 |
| 2016 01월호 | 영업비밀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