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제도가 만들어진 경제적 논리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나 혁신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개발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에서 더 많은 지식의 창출과 혁신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높이자는 데 있다. 그런데 혁신을 창출하고자 만든 지식재산권 제도가 과도하게 행사되어 후속 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기술공유’, ‘공유경제’ 등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의 포기나 유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기술이나 창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의 이익을 높이는 데 기본 아이디어가 있다.
또한 경쟁 기업 간에도 혁신 노하우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할 때 이익이 커질 수 있는 데, 공유의 개념은 주는 것 뿐 아니라 받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질 때보다 기술을 서로 나누어 공유할 때 각 기업의 이익이 크다면 당연히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재산과 공유에 관한 활동은 정책 및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 산하에 있는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는 2017년 5월 ‘공유저작물의 파생적 사용에 관한 연구-영화산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침해감시기구는 EU 전역을 대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거나 또는 이미 공공영역에 속하게 된 기존의 창조적인 콘텐츠가 영화제작자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는 일반적으로 영화제작자가 영화 제작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미 공공영역에 속한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각색된 공유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비해 더 높은 관심을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항공우주국(NASA)은 2016년 5월 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 56개에 대한 권리를 포기(public domain)하였다. NASA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이번 특허기술 공유는 미국 내 최첨단 제조기술 산업의 부흥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였다. NASA는 이번 56개 특허기술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상업적 사용을 허락하고, 기술이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허기간이 만료된 수천 개의 기술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동 기술 목록에는 우주탐사관련기술 외에도 진보된 제조공정, 센서기술, 추진기술, 비행날개 디자인 등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포함되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8월호에서는 공유저작물, 기술공유, 공유경제, 경제활성화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공유”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공유”를 중심으로 정보공개, 업무공유, IP5, 특허분석공개, 지식재산관리, 저작권침해 및 저작권관리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7년 지식재산과 공유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5월 3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산하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침해감시기구’)는 ‘공유저작물의 파생적 사용에 관한 연구-영화산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함. 영화산업은 유럽 시민들에게 있어 높은 문화적·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영화가 대중에게 갖는 인기와 투자적 측면에서의 위험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콘텐츠를 각색하는 것은 개개인의 영화제작자뿐 아니라 영화산업 전반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님
원문기사보기2017년 1월 15일,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국무원 판공청과 공동으로 ‘모바일 인터넷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정보 및 인터넷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스마트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모바일 인터넷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으며, 중국 내에서 모바일 인터넷은 혁신 발전의 새로운 분야,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플랫폼, 정보공유의 새로운 통로로 부상함.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은 시진핑 총서기의 인터넷 강국 전략을 실천하고 모바일 인터넷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동 의견을 제정하여 각 지역 및 기관에게 실천하도록 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공유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1월 9일, 유럽 특허청(EPO)은 2016년 11월 7일 ~ 10일 ‘2016년 특허정보컨퍼런스(Patent Information Conference 2016)’를 개최함. 특허정포컨퍼런스는 특허정보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혁신 창출을 논의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특허정보 관련 컨퍼런스임. 2016년 특허정보컨퍼런스에서는 Espacenet 개선 등 EPO의 최신 발전 사항, 향후 EPO 특허정보정책의 방향 등이 소개되었으며, 행사기간 동안 스페인 특허상표청(SPTO)과 새로운 양자 간 협력계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8월 6일,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정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대학 지식재산 정책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시범국가로 보츠와나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함. WIPO가 보츠와나에서 주최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체계 워크숍’에서 WIPO의 Lien Verbauwhede 정책 담당관은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창조성 및 혁신의 증진을 위해 WIPO가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힘. 보츠와나가 시범국가로 선정된 이유는 188개의 회원국 중 지식재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국가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이전 및 지식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임
원문기사보기2016년 5월 6일,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은 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 56개를 공중(public domain)에 배포하였다고 발표함. NASA는 기관이 연구·개발하여 획득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특허기술 공유를 통해 미국 내 최첨단 기술 제조산업의 부흥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NASA는 이번 56개 특허기술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상업적 사용을 허락하고, 기술이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중에 배포함과 동시에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공중영역에 속한 수천 개의 기술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검색서비스를 제공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지식재산과 공유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11월 18일,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은 EU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 형사경찰기구(Europol) 및 EU 공동 사법기구(Eurojust)와 함께 지식공유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동 회의는 지식재산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관, 경찰당국, 검찰,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정책 입안가로 구성되며 경험 있는 조사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됨. 동 회의는 디자인법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위조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3D 프린팅에 대한 영향과 같은 특정 이슈를 해결하고자 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11월 20일, 영국 AstraZeneca社와 프랑스 Sanofi社는 각자의 연구 라이브러리(research libraries)에서 21만 개의 화학 합성물(chemical compounds)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Fortune社가 보도함.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초기 단계의 연구를 공유하는 새로운 수단을 실험하고 있으며, 동 합의도 이러한 실험의 일환임. 최근 대형 제약사들은 특허만료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수·합병, 기업 또는 학계와의 파트너십 체결, 컨소시엄 조직 등 개방적 혁신을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5년 7월 30일, 일본 북국은행은 「TSUBASA 프로젝트」참여 은행인 이요은행 등 5개 지방 은행과 거래처 기업의 보유 특허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TSUBASA 프로젝트는 은행 간 시스템 공동화를 검토하는 프로젝트로, 2008년 3월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북국은행, 이요은행, 다이시은행, 치바은행, 중국은행, 도호은행의 총 6개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음. 이번 협력은 TSUBASA 프로젝트 참여 은행이 각 영업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특허 정보를 기업 특허보고서에 공시하고, 각 은행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기업의 사업성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존 사업의 확대, 신규 사업의 창출을 지원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6월 5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EU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 EU 형사경찰기구 및 EU 공동 사법기구와 함께 지난 6월 3~5일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화장품, 향수 및 명품의 위조품에 대한 지식공유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지난 3월 OHIM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 화장품, 향수 등으로 인해 매년 47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하고, 5만 개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위조품 문제는 EU 전역에 걸쳐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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