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페이스북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WebzineAugust 2017

  • 메뉴펼침

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공유"에 관련된 법ㆍ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저자들의 지식재산 공유와 관련된 연구는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와 특허 공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저작권에 대한 연구는 공유저작물의 활용실태, UCC 공유와 저작권의 침해 논란에 관한 연구 및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작물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공유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공유특허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이나, 공유특허의 실시와 이전에 관한 쟁점 및 제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특허 공유의 법률관계 및 공유 특허의 법원판결 등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에도 기술사업화, 기술공유 및 이에 따른 라이선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인공지능

주요 연구자

  • 공유저작물 활용 실태와 해외 성공 사례(저작권문화, 2011)
  •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 UCC 시대의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안적 논의들을 중심으로(저스티스, 2008)
  •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대안적 보상체제(지적재산권, 2008)
  • 웹 2.0과 저작권(정보과학회지, 2007)
  • 저작물의 공유와 과제(정보법학, 2006)
  • 저작권 기술평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연구(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 현행 공유특허권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지식재산21, 2010)
  •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영남법학, 2010)
  • 공유특허권의 실시와 이전에 관한 쟁점과 제언(법학논총, 2009)
  •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오픈소스화를 위한 정책 연구(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과 경쟁(창작과권리, 2011)
  • 기술공유와 협업, 그리고 오픈소스(법학논총, 2009)
  •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의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한국정보과학회지, 2008)
팝업닫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의 소식을

구독신청으로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KIIP Webzine 메일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KIIP Webzine 메일링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보유는 메일링 서비스시 보유하고 있으며, 구독 해지시 삭제 됩니다.

4. 위의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메일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구독신청시 동의 버튼을 체크하시고, 성명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구독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6. 구독해지시 기존에 입력하였던 성명 및 이메일을 입력하고 구독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메일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독신청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