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무역
우리나라 경제는 타국과의 무역에 큰 비중을 두고 성장하는 구조로 발전하였다. 수출입 활동의 대상인 재화에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세계 각국은 무역에서 지식재산보호 등의 문제를 두고 자국 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2016년 5월, 한국은행은 2015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통계의 부재로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수출입 현황을 포괄하는 무역수지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왔었다. 이를 위해 2014년 5월, 특허청과 한국은행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15년 5월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 결과(2010년-2014년)를 최초로 발표하게 되었다. 이 조사에서 2015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4년간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지식재산과 무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주년을 맞이하여 동 협정에 따른 성과를 발표하였다. 상무부는 동 협정 이후 양국이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 창출, 관세 인하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언급하고, 동 협정은 미국 서비스 산업 부분의 교역 기회 확대, 한국 규제 제도의 투명성 향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16년 10월 자유무역구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전국 법원의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투자 개방 및 무역 확대를 위해 2013년 8월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에 자유무역구를 설립하여 관세 면제, 무역통관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무역에서 지식재산은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세계 각국은 무역에서의 지식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1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무역과 지식재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무역”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지식재산과 무역”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재산과 무역”을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보호, TRIPs, 자유무역협정, 미국무역대표부, 제네릭의약품, 공중보건, 개발도상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위조상품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6년 지식재산과 무역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2월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6년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 검토 보고서(2016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분류하여 해당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고자 작성되었음
원문기사보기2016년 10월 1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자유무역구(自贸区) 고급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제1회 ‘전국 법원의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유무역구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5월 19일, 한국은행은 2015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함. 이러한 배경에는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통계의 부재로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수출입 현황을 포괄하는 무역수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임
원문기사보기2016년 5월 1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경제 및 특정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를 발표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3월 14일, 미국 상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주년을 맞이하여 동 협정에 따른 성과를 발표함. 상무부는 동 협정 이후 양국이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 창출, 관세 인하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언급하고, 동 협정은 미국 서비스 산업 부분의 교역 기회 확대, 한국 규제 제도의 투명성 향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지식재산과 무역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11월 6일, 미국 무역대표부의(USTR)의 Robert Holleyman 부대표는 세계지식재산센터(GIPC)가 개최한 「2015년 세계 지식재산 회의(2015 Global IP Summit)」의 기조연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9월 1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대한 몇 가지 의견(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을 발표함.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국무역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 실현을 위해 무역시장의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5월 28일,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 국제무역위원회(European Parliament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INTA)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에서의 강력한 지식재산보호를 촉구함. TTIP는 EU과 미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2013년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아직 체결은 되지 않은 상태임
원문기사보기2015년 1월 29일, 홍콩 지식산권서(香港特別行政區政府知識產權署)는 한국 특허청(KIPO)과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지식재산권 정보 및 경험의 교류, 인력 교육, 지식재산권 이전 및 상업화 촉진,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협의함
원문기사보기2014년 지식재산과 무역 관련 주요 뉴스
2014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모든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발표함. 동 FTA는 지난 2012년 5월 최초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으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원문기사보기2014년 8월 27일,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주요 산업 관련 국제 무역 플랫폼인 상하이 국제무역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상하이 국제무역센터 건설 2014~2015년 중점 업무 배분(上海国际贸易中心建设2014-2015年重点工作安排)」을 공지하고, 각 부서가 오는 2015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정하여 배분함
원문기사보기2014년 4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 해외출원 지원사업(中小企業外国出願支援事業)」의 보조사업자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추가한다고 발표함. JPO는 각 지역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해외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료, 국내외 대리인 선임비용, 번역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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