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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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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Webzine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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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무역"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재산과 무역에 연계된 주요 연구분야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유무역협정(FTA)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슈로는 FTA 타결에 따른 저작권 문제와 전망, FTA 이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규정에 관한 연구, 의약품 분야와 연계된 허가-특허 연계제도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연구와 함께 FTA하에서 특허분쟁 및 손해배상제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등의 국제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대응방안, 특허남용에 따른 국제법적 규제 및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관점에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무역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해서 남형두, 박건영 및 이양기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지식재산과 무역

주요 연구자

  •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저스티스, 2015)
  • 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집행 분야에 대한 국내법이행 검토(통상법률, 2008)
  •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저작권집행 분야에 대한 연구(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2007)
  •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서울행정학회, 2006)
  • 한미 FTA와 저작권 문제 대한 소고 : 구제제도를 중심으로(소프트웨어저작권, 2006)
  • 한국의 지역간 거래에 기초한 불완전경쟁 무역이론의 검증(관세학회지, 2014)
  • 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역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관세학회지, 2009)
  •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한국의 기술수출(국제지역연구, 2007)
  • 외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한국의 수출규모에 미치는 영향(무역학회지, 2006)
  •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가별 수입, FDI, 라이센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국제상학, 2006)
  • FTA상 지식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권의 조화 방안(관세학회지, 2015)
  • TRIPS협정하의 의약품특허 강제실시권의 주요 쟁점과 판단기준(국제상학, 2015)
  • 한국 수출기업의 환경협력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무역학회지, 2014)
  • 국내 규제의 자치권과 기술무역장벽협정(무역학회지, 2009)
  • WTO체제에서의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무역규제의 적법성(무역학회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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