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ㆍ효율적인 특허심판 제도의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연구쟁점
특허심판은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그 특허심판과 관련된 제도는 지난 수년간 큰 혁신 없이 조금씩 변해왔다. 그런데 최근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무제한설을 제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그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 특허심판 제도 전반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함에 따라 향후 특허심판 제도의 개선에 대한 격론이 예상된다.

브렉시트로 인한 향후 IP 제도의 영향과 전망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유럽 특허청(EPO)에 의한 특허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되겠지만, 지난 40여년만의 협상을 통해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와 EU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의 시행에는 영국의 탈퇴로 인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제도 조화를 통해 한 번의 출원을 통해 28개 EU 회원국에서 보호가 가능했던 EU 상표·디자인 제도에 있어서도 영국의 지위 변화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지식재산의 이슈 및 전망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동력원은 무엇인가? 제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제3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특징을 먼저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 대답으로 두 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초지능’이고, 둘째는 ‘초연결’이다. 초지능의 대표적 기술적 요소로는 ‘인공지능’이 있고, 초연결의 대표적 기술적 요소로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유비쿼터스’가 있다. 초지능과 초연결은 사회를 초지능사회와 초연결사회로 만든다. 우리는 새로운 동력원이 야기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특허소송 관할집중 조항 중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문제점과 제언
국회는 2015. 11. 12. 소위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개정법률들(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고 개정법들은 모두 2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들의 특징을 보면 구법과 달리 지식재산권을 통상 산업재산권으로 지칭되는 ‘특허권 등’과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별하여 관할집중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먼저 ‘특허권 등’ 사건에 한하여 특허법원에 기존 관할인 ‘심결취소소송’이외에 ‘민사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관할을 변경하면서, 사물관할에 무관하게 전국전속관할로 규정한 점이 가장 눈에 띤다.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 1심 관할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고쳐 전속관할 문구를 삽입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추가적인 임의관할로 규정하는 등 최대한 사건처리를 모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표법 전부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2016년 9월 1일 시행된 전부개정 상표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전부개정 상표법 시행은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현행 상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체 적인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개정하는 한편, 국민의 상표선택기회 확대와 출원인 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이처럼 상표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 제도로 개선되기 위해 학계,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및 국회 등에서 오랜 기간 준비된 것인 만큼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기대해본다.

생명공학기술과 특허보호의 필요성
현재의 특허제도는 근대적 특허제도가 확립된 19세기에 기계와 화학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특허법 자체는 기술을 총망라하여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생물을 제외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대상에는 단백질, 유전자, 세포와 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그와 관련된 기술도 포함된다. 생명공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그에 따른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은 의약품 시장의 중심이 화학합성의약품(chemical drug)에서 생물의약품(biologics)으로 넘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포켓몬 캐릭터와 ARㆍVR의 결합
2016년 여름, 포켓몬GO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대중에게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2016년 3월 이세돌과 대국을 벌였던 알파고가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넓혀준 것처럼, 포켓몬GO도 마찬가지 역할 을 한 것이다. 가상현실에 대한 대중의 경험이 노출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가질 때 생태계(eco system)가 형성될 수 있다. 지금은 가상현실에 대한 ‘경험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포켓몬GO가 출시되었고, 이는 직접적인 경험은 물론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 가상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전문적ㆍ효율적인 특허심판 제도의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연구쟁점
중국은 세계 최대의 OEM 생산 기지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제3의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외국의 진정한 상표권자가 중국에 상표를 미처 등록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의 모 기업에게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생산된 제품을 제3국가로 또는 자국으로 수출선적 해올 때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OEM 수출상품과 관련 상표권 침해 문제에서 침해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중국의 지방 인민법원마다 서로 판결이 상이하여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PRFTUL 사건에서 2015.11.26.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에서 OEM 수출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로 인해 OEM 수출행위가 중국에서 침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에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이슈
프로그램 스스로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기술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라고 부르고, Apple社의 음성 어시스턴드 Siri, 전자 메일의 스팸 필터링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단말기나 사물인터넷(IoT) 장치의 발달에 의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취급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게 된다. 최근에는 기계학습을 사용한 분석을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듯 빅데이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능은 인간의 거의 모든 분야와 업종에 큰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허분석 기반의 R&D 전략맵 수립
과학기술과 경영원리를 결합하여 기업(또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다. 기술경영(MOT, Management Of Technology)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다양한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경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술경영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유망한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연구개발 성과와 직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