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데이터 플랫폼이 급증하고 있고, 빅데이터 산업 및 관련 서비스 플랫폼은 대중에게 더욱 편리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슈로는 지식재산의 관리 방법,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 공유 플랫폼, 지식재산 정보조회 시스템, 특허심사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다.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기사들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특허청은 2017년 5월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 촉진 및 기업 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시행하였다. 특허청은 이 사업에서 창업촉진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여 특허공보 등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특허청은 분기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대상자에게는 1년간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되 고용창출, 매출액 등의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2017년 5월 상표 및 디자인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오픈 데이터는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서 논의되어 왔다. EUIPO는 1988년부터 기업 및 회원국 지식재산기관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온라인을 통해 상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재산 관련 데이터베이스 공개 흐름과는 반대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5년 6월에 개최한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세미나에서, 호주 및 남아프리카 등 각국 대표단은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대표단들은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가 특허심사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 특허 이의신청 건수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착민들(indigenous people)에게는 데이터베이스 소유 관련 문제, 보호 방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1월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공유,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적문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지식재산협력, 특허정보, 데이터교환, 데이터보호 및 데이터독점권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7년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5월 2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EUIPO의 무료 온라인 상표 데이터 검색도구인 TMview 시스템에 새롭게 이미지 검색(visual search)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발표함. EUIPO가 제공하는 상표 관련 검색도구로는 상표 및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단일 검색도구인 ‘eSearch plus’와 상표 데이터 검색도구인 ‘TMview’가 있으며, 현재 그중 eSearch plus만이 이미지 검색 및 이미지 모니터링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7년 5월 2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상표 및 디자인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다고 발표함. 오픈 데이터는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난 몇 년간 세계 각국 및 여러 국제기구의 주요 논의대상이 되어옴. EUIPO는 이미 지난 1988년부터 기업 및 회원국 지식재산기관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온라인을 통해 상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상표 및 디자인 정보에 대한 보다 더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원문기사보기2017년 4월 30일, 특허청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동 제도는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 촉진 및 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됨. 동 제도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원대상을 창업촉진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특허 공보 등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함
원문기사보기2017년 2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에 대한 해외 특허 정보를 업종별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기로 함. 2016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JPO는 세계 최초로 IoT 관련 기술의 특허분류를 신설하였으며 최근 IoT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특허 출원 동향 및 특허 등록 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원문기사보기2017년 1월 16일, 중국 알리바바社는 국내외 20여 개 기업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의 ‘빅데이터 위조품 단속 연맹’을 설립함. 전 세계적으로 위조품은 끊임없이 제작·판매되어 왔으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더욱 급증하는 추세이나, 기존의 오프라인 단속방식만으로는 위조품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알리바바社는 위조품 단속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였고, 중국 국내외 20여 개 기업과 공동으로 동 연맹을 설립하여 더욱 효율적인 위조품 단속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8월 25일, 중국 상하이市 고급인민법원은 「상하이市 고급인민법원 ‘데이터법원’ 건설 및 발전 규획(2017-2019)(2017-2019))」을 실시함. 2014년 이래로 상하이법원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동통신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6대 정보응용시스템 및 표준전문화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상하이市 고급인민법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3월 4일, 일본 UBIC社는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KIBIT’을 이용한 특허조사분석시스템인 「Lit I View PATENT EXPLORER」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2003년에 설립된 UBIC社는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엔진인 ‘KIBIT’에 의해 빅데이터 등의 정보 분석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국제 소송 등에 필요한 전자 데이터의 증거 보전과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2월 11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의 세계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Worldwide Patent Statistical Database, PATSTAT)에 대한 새로운 웹 기반 인터페이스(web-based interface)를 출시하였다고 발표함. PATSTAT 온라인은 특허정보 전문가, 기업, 변리사 및 학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데이터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사용을 위한 다운로드도 가능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9월 22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술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2015년 3월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문제의 심화 연구를 위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연구센터를 설립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8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운영하는 「글로벌 디자인 데이터베이스(Global Design Database)」에 등록 디자인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발표함. JPO는 일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디자인권 정보를 동 시스템에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서 모방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 WIPO는 지난 1월 동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8월 5일에는 미국, 일본, 스페인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 정보가 추가로 등록됨
원문기사보기2015년 7월 1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시스템상의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OHIM의 공통 데이터베이스인 ‘Harmonised Database’에 추가하여 동 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되었다고 발표함. 마드리드시스템상의 상품 및 서비스 분류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5,000개의 상품 및 서비스 분류가 추가됨
원문기사보기2015년 6월 2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6월 23일부터 개최한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세미나에서, 각국 대표단은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정한 사용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동 세미나는 각기 주제들에 대한 총 4개의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수집, 등록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논의에 주력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2월 2일, 프랑스 특허청(INPI)은 「TMclass」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 분류에 대한 공통 데이터 베이스인 「Harmonised Database」가입함. 프랑스 특허청의 가입으로 모든 EU 국가 및 각국 특허청의 데이터가 구축됨. 「TMclass」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표 분류 데이터베이스로, 23개의 유럽 언어로 약 65,000 개의 용어를 포함하여 전체 유럽 국가, 각국 특허청 및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등록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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