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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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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Webzine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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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Research

2017년 11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일본, 영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396개의 학술DB를 추출하였다.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키워드를 중심으로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저작권침해 및 인터넷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연구개발, 통제된연구, 저작권보호, 데이터베이스보호 및 EU법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특허정보 123
    2 데이터베이스 99
    3 저작권 64
    4 저작권침해 53
    5 인터넷 52
    6 연구개발 32
    7 통제된연구 21
    8 저작권보호 21
    9 데이터베이스보호 19
    10 EC법 19
  • [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1 파일공유 17
    12 특허분석 16
    13 부정이용 15
    14 OSP 15
    15 미국 14
    16 라이선스 12
    17 컴퓨터보안 12
    18 개인정보보호 12
    19 음악저작물 12
    20 편집저작물 12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연구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특성과 효과적인 법적 보호나 데이터베이스 권리의 법적 성질과 그 보호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각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지침과 최근의 동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의 특별법적 보호에 대한 연구, 공공데이터베이스 이용 법리의 재검토 등의 연구와 독일, 영국, 유럽연합, 한국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및 권리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 외에도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유통과 법적제반 문제점과 해결점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저작권에 대한 연구는 저작권법상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특허분석 및 기술파급효과 분석 또한 주된 연구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공유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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