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 Ⅲ(산업디자인)
통계정보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6)
자료출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간물
National IP Policy 2017-04호(2017. 06)
조사내용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6년 11월 전 세계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의 출원 등 현황을 조사한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6)’를 발간함
세계 디자인 출원의 추이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872,800건의 디자인이 출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2.3%의 증가율을 보인 산업디자인 출원은 2014년에 -10.2%로 급격히 감소한 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의 주된 요인은 2010년부터 전체 증가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출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5년의 회복세는 중국, 한국, 미국에서의 출원 증가가 그 주된 요인이다. 이들 국가는 3,500건 ~ 4,500건의 출원을 수리하였다.
상위 10개 특허청 디자인 출원(2015)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569,059개의 디자인이 포함된 출원을 수리하였는데, 이는 2014년 대비 0.8% 증가한 것이다. 거주자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개수는 0.6% 증가하면서 SIPO에 출원된 전체 디자인의 97% 비중을 차지한 반면, 비거주자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은 9% 증가했다. SIPO는 오늘날 가장 많은 디자인을 보유한 특허청이며,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출원된 디자인의 절반 가량이 SIPO에서 출원된 것이다. 뒤이어 유럽 지식재산청(EUIPO)(98,162개)과 한국 특허청(KIPO)(72,458개) 순이었다.
상위 5개 특허청의 디자인 출원 동향
1883년과 1950년대 초반 사이에 일본 특허청(JPO)과 USPTO의 평균 출원 건수는 비슷했지만, 1만 건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JPO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출원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최고 기록은 약 5만 건에 달했다. SIPO는 1985년부터 출원을 수리하기 시작하여 1985년 640건에서 2013년 66만 건까지 전례가 없는 성장을 보였으며, 2014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KIPO는 2004년에 JPO를 추월하여 줄곧 2위를 유지했다. 2012년, USPTO는 JPO를 추월하여 3위에 올랐다. EUIPO는 2003년부터 출원을 수리하기 시작하여 5위를 차지했고, 2013년에 약 2만 5천 건을 기록하며 그 근저를 머물고 있다. 다른 특허청과는 달리 EUIPO는 복수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015년, EUIPO에 출원된 디자인은 98,162건의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그룹별 디자인 출원
디자인 출원 상위 20개 특허청에는 고소득 국가 특허청 11개, 상위중간소득 국가 특허청 6개, 하위중간소득 국가 특허청 3개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상위중간소득 국가 특허청이 출원한 디자인 개수는 2015년 출원된 디자인의 58.1%에 달한다. 그중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른 상위중간소득 국가는 단 8.4%만을 차지했다. 고소득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였다. 하위중간소득 국가 특허청은 전체의 4.1%를 차지했으며, 저소득 국가는 불과 0.2%를 차지했다.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중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13.3%였고, 다른 상위중간소득 국가는 3.7%였다. 같은 기간 동안 고소득 국가(+1.5%), 하위중간소득 국가(+1.7%) 및 저소득 국가(-3.6%)의 특허청은 훨씬 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 디자인 출원 현황
아시아는 2015년도에 전 세계에 출원된 디자인 규모와 관련하여 큰 비중(68%)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유럽(24.5%)과 북미(4%) 지역이 상위를 차지했다.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모든 지역 중 아시아(+9.4%)와 북미(+4.3%)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대조적으로 아프리카(-0.8%), 유럽(+0.9%), 남미·카리브해 지역(LAC)(-0.2%)과 오세아니아(+0.5%)는 0에 가까운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상위 10개국의 USD GDP 1조 달러당 디자인 출원
2015년 GDP 1조 달러(US)당 거주자 출원 디자인 개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이었다. 뒤이어 중국과 터키가 상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순위는 2014년 이래로 변동이 없었다. 나머지 상위 17개 국가의 대부분은 유럽 국가로 아프리카 지역의 모로코(6위)와 마다카스카르(15위), 아시아 지역의 일본(20위)만이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에 속했다. 유럽에서 GDP당 가장 높은 거주자 디자인 개수를 기록한 세 국가는 독일(4위), 룩셈부르크(5위), 스페인(7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