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지면 중소‧벤처기업 및 발명인의 특허정보획득에 소용되는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특허정보 활용의 저변이 확대된다. 이에 각국의 특허청은 전세계 특허 데이터를 제공받아 인터넷을 통해 자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지식재산과 특허정보에 대한 이슈로는 특허정보 분석‧활용 지원사업,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플랫폼, 특허정보 공유‧협정, 특허정보 보호 등에 대한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다. 지식재산과 특허정보에 관한 기사들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청(KIPO), 기술보증기금(KIBO), 특허정보원(KIPI) 및 국민은행은 2017년 4월 특허정보의 실용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정보 인터넷 플랫폼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동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기술평가 편의성 제고와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주요 목적으로 KIPO, KIBO, KIPI, 국민은행이 함께 참여한다. KIBO는 이를 위하여 특허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고, 협의체에서는 항구적 협업관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7년 10월 국제제약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s, IFPMA)과 의약품 특허 정보의 접근성 향상 계획인 ‘Pat-INFORMED(Patent Information Initiative for Medicines)’ 수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일반적으로 특허 정보는 공개되는 데 반해,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약품의 연결정보는 미국의 오렌지북(Orange Book)과 같은 특정 루트 또는 제3자(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만 공개되고 있다. 이에 WIPO와 IFPMA는 정보 접근 격차를 좁히고 특허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자원을 절약하고자 Pat-INFORMED 마련에 합의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2월호에서는 특허정보의 분석과 활용, 그리고 관련 서비스산업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특허정보”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특허정보”를 중심으로 특허정보분석, 특허정보플랫폼, 데이터교환, 지식재산협력, 특허정보활용 및 지식재산서비스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7년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10월 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제약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s, IFPMA)과 의약품 특허 정보의 접근성 향상 계획인 ‘Pat-INFORMED(Patent Information Initiative for Medicines)’ 수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특허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반면, 등록된 특허 및 해당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약품의 연결정보는 현재 미국의 오렌지북(Orange Book)과 같은 국가별 특정 루트 또는 제3자(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만 공개되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7년 6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기업의 특허정보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2017년 기업 특허정보 이용능력 개발 시점업무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SIPO는 2016년 기업 특허정보 이용능력 개발 시점업무를 기반으로 하여 2017년에는 기업의 특허정보 이용능력을 더욱 향상하고 특허정보가 기업의 혁신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동 업무를 강화할 계획임
원문기사보기2017년 5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큰 선행기술문헌 등의 특허정보 분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분석·활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JPO는 2015년부터 동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6년에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8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7년 4월 24일, 기술보증기금(KIBO)은 특허청(KIPO), 특허정보원(KIPI), 국민은행과 특허정보의 실용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정보 인터넷 플랫폼 구축 협의체’를 구성함. 동 협의체는 KIBO, KIPO, KIPI, 국민은행이 참여하며, 중소기업의 기술평가 편의성 제고와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주요 목적으로 함. KIBO는 이를 위하여 Kick-off 미팅을 실시하고, 실용적 활용을 통해 특허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1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 ‘특허 출원 기술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함. JPO은 시장 창출에 관한 기술 분야에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할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특허 출원 기술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15년에 일본이 지향해야 할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위해 정보 보안 기술, 항공기·우주기기 관련 기술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기술 11개(보통형 테마)를 선정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11월 9일, 유럽 특허청(EPO)은 2016년 11월 7일 ~10일 ‘2016년 특허정보컨퍼런스(Patent Information Conference 2016)’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특허정포컨퍼런스는 특허정보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혁신 창출을 논의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특허정보 관련 컨퍼런스임
원문기사보기2016년 9월 19일, 중국 지식산권출판사는 「2016년 중국 특허정보 연례회의(PIAC)」를 개최함. 동 회의는 지식재산권 정보의 개방과 국제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차를 맞이함. 올해 회의는 ‘특허운영의 공급측 개혁 추진’을 주제로 진행됨
원문기사보기2016년 5월 3일, 유럽 특허청(EPO)은 핀란드 특허등록청(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과 공동으로 헬싱키(Helsinki)에서 기업, 대학, 발명가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한 「제27회 특허정보센터(Patent Library, PATLIB)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유럽 약 37개국에서 200명이 넘는 특허정보센터 및 각국 특허청 관련자들이 참석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4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도 중소기업 등 특허정보 분석활용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함. 2015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중소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큰 선행기술 문헌 등의 특허정보 분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오픈 클로즈 전략 등을 포함한 출원 전략 책정 및 권리취득 가능성 판단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원문기사보기2015년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11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국 광저우(広州)에서 개최된 「제22회 일중 특허청장회의」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JPO가 보유한 공보 등 특허정보데이터의 교환에 대하여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함. 일본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의 보유수는 중국이 가장 많고, 중국으로의 수출액도 미국에 이어 2위이며, 중국은 일본 기업을 위한 중요한 사업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 의식은 매우 높은 상황임
원문기사보기2015년 8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외국특허정보조회서비스인「FOPISER (Foreign Patent Information Service)」를 8월 7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함.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서 해외 특허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외국특허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JPO는 미국ㆍ유럽ㆍ한국ㆍ중국 특허청뿐만 아니라,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해가며 다양한 외국 기관과 특허정보 데이터를 교환해 옴
원문기사보기2015년 3월 2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온라인 특허정보 및 문서 서비스(on-line patent information and document service, Ipsum)」 강화 계획을 소개함. 동 서비스는 공개된 특허출원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준수기간 및 등록된 특허의 라이선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1월 25일,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은 3월 23일부터 특허정보플랫폼「J-PlatPat(Japan Platform for Patent Information)」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인터넷 이용을 통해 특허정보를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지식재산정책의 하나임(일본지적재산기본법 제20조)
원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