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 Ⅳ(식물품종)
통계정보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6)
자료출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간물
National IP Policy 2017-04호(2017. 06)
조사내용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6년 11월 전 세계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의 출원 등 현황을 조사한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6)’를 발간함
세계 식물품종 출원의 추이
2015년에 세계에서 약 15,240건의 식물품종(plant variety)이 출원되었는데, 이는 2014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2010년 이후 첫 감소이다. 유럽품종보호청(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CPVO)과 우크라이나 특허청이 이러한 감소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세계 식물품종 공개의 추이
공개된 식물품종(plant variety titles issued) 수는 2015년에 6.1% 증가하면서 총 12,620개에 달했다. 중국에서 공개된 식물품종은 60%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세계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식물품종을 가장 많이 공개한 기관은 CPVO로, 2,884개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미국(1,595개), 중국(1,589개), 우크라이나(946개) 순이었다. 중국과 함께 공개된 식물품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나라는 브라질(+31.7%), 한국(+28.4%), 러시아(+27.7%), 네덜란드(+14.2%)이다. 상위 10개 특허청 중 미국(-18.2%), 남아프리카(-14.7%), 일본(-1.9%) 3개 기관은 2014년 대비 공개된 식물품종의 수가 감소했다.
상위 10개 특허청의 식물품종 출원(2015)
2015년, 네덜란드 국적의 출원인들이 2,720건의 식물품종을 여러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활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중국 출원인이 2,100건의 식물품종을 출원하면서 미국(2,027건)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프랑스(1,038건)와 독일(942건)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상위 5개 국가 중 오직 중국만이 2014년에 8.4%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나머지 4개 국가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 중 네덜란드가 가장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10.4%). 다른 상위 5개 국가 출원인은 대부분 해외나 지역 특허청에서 출원한 반면, 중국 출원인들은 자국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출원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역시 자국에서 대부분 출원하였는데, 이는 국제적 보호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함을 반영한다.
소득그룹별 식물품종 출원 비중
2015년 식물품종 출원과 관련하여 고소득 국가의 특허청이 가장 큰 비중(60%)을 차지했다. 상위중간소득 국가는 2005년 19%에서 2015년 30.5%까지 그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중국의 출원 증가가 그 주된 원동력이었다. 마찬가지로, 하위중간소득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3%에서 2015년 9.5%로 증가했다.
지역별 식물품종 출원 비중
2015년에 유럽 지역 특허청들은 전체 식물품종 출원 중 42.9%를 수리했다. 이는 10년 전보다는 다소 적은 비중(45.8%)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2005년 24%에서 2015년 29.7%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LAC 지역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9%에서 현재 8.3%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러한 출원 증가에 기여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이다.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