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진보는 연구개발에 의해 이루어지고, 연구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용과 과학기술계 인력자원의 양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여력이 부족한 후진국의 경우 선진기술을 모방하거나 기술료를 지불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연구개발을 하여 선진 과학기술을 추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산업 및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이다. 지식재산 선진국들은 자국 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 최근 미국·EU 등과의 FTA에서도 지식재산권은 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삼성-애플-화웨이-퀄컴 등 첨단산업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큰 이슈로 소개되고 있다.
지식재산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슈로는 과학기술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직무발명 성과에 대한 수익분배,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 등에 대한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7년 7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전략목표, 중점임무 등을 제시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을 발표하였다. 국무원은 인공지능 발전의 우위를 선점하여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자 인공지능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특허보호와 표준화의 상호작용 체제를 수립, 인공지능 혁신성과의 지식재산권화를 촉진하는 규획을 제정하였다.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에서는 2017년 8월 일본 및 주요국의 과학기술 활동을 객관적·정량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과학기술지표 2017’ 및 ‘과학연구 벤치마칭 2017’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활동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재’, ‘고등교육’, ‘연구개발 산출물’,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이라는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약150개의 지표를 가지고 일본 및 주요국의 상황을 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매년 공표되고 있고, 논문 및 특허 지표에 대해서는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의 자체 조사 분석 결과를 게재하고 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0월호에서는 과학기술혁신, 혁신창출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과학기술”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 혁신창출, 지식재산협력, 지식재산전문가양성,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7년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8월 9일,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에서는 일본 및 주요국의 과학기술 활동을 객관적·정량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과학기술지표 2017’ 및 ‘과학연구 벤치마칭 2017’을 발간함. 과학기술지표란 과학기술활동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재’, ‘고등교육’, ‘연구개발 산출물’,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이라는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약150개의 지표를 가지고 일본 및 주요국의 상황을 표시하는 것임. 이 보고서는 매년 공표되고 있으며 논문 및 특허 지표에 대해서는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의 자체 조사 분석 결과를 게재하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7년 7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을 발표함. 국무원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사회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에서 인공지능 발전의 중대한 전략적 기회를 잡고, 인공지능 발전의 우위를 선점하여 혁신형 국가 및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동 규획을 제정함. 동 규획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전략목표, 중점임무 등을 제시함. 동 규획에서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체계 수립 등 보장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원문기사보기2017년 6월 5일,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는 게이오대학 SFC 연구소, 국립연구개발법인 방재과학기술연구소(NIED)와 함께 방재·감재 분야에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 및 보급을 목표로 공동연구회의를 설립함. 재해에 대한 방재·감재 분야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재해 정보 발신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약 54%의 지자체가 재해 대응을 위해 SNS를 활용하고 있고 또한 재해의 ‘정보수집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7년 6월 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과학기술 장려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방안’을 발표함. 과학기술 장려제도는 자주혁신을 장려하고 인재 활력을 유발하며 건강한 혁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이 장기간 유지해온 중요 조치로서, 혁신형 국가 및 과학기술강국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원문기사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0월 14일, 중국 과학기술부는 베이징市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허베이성(河北省)과 닝보시(宁波市)에 중국 최초의 국가 과학기술 성과전환 시범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중국은 2015년에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을 정식 시행하여 과학기술 성과가 산업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구축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4월 25일, 중국 과학기술부 국제합작사는 EU 연구혁신총국(Directorate General of Research and Innovation, DG R&I)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중국-유럽 과학기술 혁신 협력업무 교류회」를 개최함. 동 교류회에서 양측은 중국과 유럽의 혁신연합지원체제, 향후 중국과 유럽의 과학기술 혁신 협력의 우선 발전 분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1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함.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혁신적 R&D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부담과 규제를 최소화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현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16~’18)」등을 확정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11월 26일, 일본 내각부는 2016년~2020년 향후 5년간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정리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발표함. 지금까지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목표만 나타내고, 성과 목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진단을 위해 ‘목표 수치’를 포함시킴
원문기사보기2015년 9월 24일, 중국 국무원은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의 실시방안」을 발표함. 동 실시방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의 조성과 대중의 창업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32개 개혁 실천 사항을 제시하며, 특히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강조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6월 24일, 중국 베이징市는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발전 실시를 가속화시키는 의견」을 발표함. 중국의 과학기술 금융에서 베이징市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며,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베이징市 경제의 큰 축을 구성하고 있음. 2020년까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총 1.5억 위안을 투자하여, 과학기술 서비스 업계의 「베이징 서비스」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3월 3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여성 역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을 맞아,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여성 발명가들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향후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함. USPTO는 오는 5월, Mary-Dell Chilton 박사, Edith Clarke 교수, Marion Donovan 및 Kristina Johnson 대표 등 총 4명의 여성이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U.S. National Inventors Hall of Fame, NIHF)5)」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발표함
원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