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 Ⅱ(상표)
통계정보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6)
자료출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간물
National IP Policy 2017-03호(2017. 06)
조사내용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6년 11월 전 세계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의 출원 등 현황을 조사한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6)’를 발간함
세계 상표 출원의 추이
2015년에 출원된 상표는 약 598만 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200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오늘날에는 2000년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두 배나 많은 상표가 출원되었다. 상표 출원은 해당 기간 중 3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왔으며, 연 증가율이 10%를 초과한 해는 그중 4년에 불과하다. 상표 출원은 다시 성장세를 보이기 전인 2001년에 약간 하향세를 보였다. 2007년에 침체기를 겪고 2008년과 2009년에 약간의 감소를 겪은 후, 2010년에 다시 증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출원된 대다수의 상표가 전체 증가의 50%~85%의 비중을 차지했다.
세계 분류별 상표 출원의 추이
각 국가 특허청 및 지역 특허청의 서로 다른 출원 시스템이 분류별 출원 건수(application class count)를 이용해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2015년의 상표 출원 활동은 전년 대비 13.7%의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의 2015년 분류별 출원 건수를 제외하고, 상표 출원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7.9%로 증가하였다. 출원에서 명시된 총 분류별 건수는 845만 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4년의 452만 건과 비교할 때 87% 증가한 수치이다.
상위 10개 특허청의 상표 출원 분류별 건수(2015)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과 더불어 상표출원 활동(분류별 출원 건수로 측정)의 증가는 중국에서 보호받고자 한 상표권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2015년에 중국 상표국은 세계 상표 출원 활동 연간 증가량의 60%를 차지했다. 뒤이어 일본과 인도의 특허청이 각각 전체 증가량의 10%와 5%를 차지했다. 중국 상표국의 분류별 건수는 약 283만 건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USPTO가 517,297건을 기록했다. 중국 상표국과 USPTO는 2000년 초부터 선두 자리를 지켰지만, 2005년 이래로 중국의 분류별 건수는 거의 미국의 2배 ~ 5배로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EUIPO(366,383건), 일본(345,070건) 인도(289,843건) 순이었다. 상위 5개 특허청은 2015년 모든 특허 활동의 51%를 차지한 바, 이는 2005년 대비 35% 이상 증가한 것이다.
상위 5개 특허청의 특허 출원 동향
상표 출원은 1980년대 중반까지 매우 저조했으며 변화가 없었다. SIPO가 수리한 출원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USPTO를 추월함으로써 최다출원국의 지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USPTO의 출원 건수는 2001년~2002년의 닷컴(dot-com) 버블과 2008년~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감소세를 겪었음에도 1990년대 중반보다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인도의 상표 출원 건수는 2006년까지 10만 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빠르게 증가하여 3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소득그룹별 특허 출원
상위 20개 특허청 가운데 3/4 가량이 고소득 국가인 반면, 5개 특허청은 중상위소득 국가(브라질, 중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이며, 한 곳은 중하위소득 국가(인도)이다. 고소득 국가의 특허청은 전 세계 출원의 40.4%를 수리했는데 이는 2005년의 57.7%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대조적으로, 중상위소득 국가의 특허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2.1%에서 2015년 49.2%까지 증가했으며, 10.3%의 높은 연간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의 통계 수치를 중상위소득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중상위소득 국가의 분류별 건수는 2005년~2015년 사이에 증가는 것은 여전하나, 그 증가율은 4.2%로 더 낮게 떨어진다. 그러나 세계 통계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로 18.2%에서 15.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중하위소득 국가(2015년 9.7%)와 저소득 국가(0.7%)가 세계 전체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역별 특허 출원 현황
2015년 상위 20개 특허청 중 9개 기관이 유럽에, 6개 기관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특허청은 모든 상표 출원 활동의 55.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05년 35.2%에서 증가한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동 기간에 다른 5개 지역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감소한 이유를 제시한다. 유럽 지역의 특허청들은 2015년에 세계 전체 출원의 24.2%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북미(8%), LAC(7.8%) 순으로 거의 동등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2.8%)와 오세아니아(2.1%) 순이었다.
특정 특허청에서 비거주자 출원의 비중
상표 보호를 원하는 지역을 결정할 때, 출원인은 시장 규모와 지리적 근접성 등의 요인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2015년도 브라질에서의 모든 비거주자 출원의 약 1/3은 미국 출원인에 의한 것이었고, 약 1/10은 독일 출원인이었으며, 6%는 프랑스 출원인이었다. 대응 출원 분류별 건수를 기준으로 해외 출원 활동을 고려할 때, 독일 출원인은 다른 국가의 출원인들에 비해 자국 밖에서의 상표 보호를 더 요구해 왔다. 이것은 2006년부터 독일이 고수해 온 입장이다. 2015년에 독일의 해외 출원은 약 201만 건의 대응 출원 분류별 건수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미국(1,284,405건), 영국(1,200,838건), 이탈리아(810,024건) 순이었다. 이들 국가의 대응 출원 분류별 건수가 많은 이유는 이들이 해외의 특허청에 많이 출원할 뿐만 아니라 EU 내에서 보호받기 위해 EUIPO를 이용하는 횟수 또한 빈번하기 때문이다.
GDP 1조 달러당 상표 출원 분류별 건수
2015년에 GDP당 상표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4,469건)이었으며, 뒤이어 한국(11,001건), 포르투갈(10,024건), 라트비아(7,943건)가 차지했다. 특히 포르투갈과 영국은 2005년~2015년 사이에 GDP당 거주자 출원 분류별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그 10년 동안 거주자 출원이 두 배 증가하면서 동시에 GDP가 1.7% 감소했기 때문이며, 영국은 2015년 거주자 출원 활동이 2005년의 2.5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5년에 마다가스카르와 파나마의 경우에는, 비록 파나마의 거주자 출원 활동이 마다가스카르보다 2배 이상 많았기는 하지만, 양국 모두 GDP당 상표 출원 건수에서 약 6,000건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