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 이길우 본부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과 과학기술의 연계는 매우 중요”

우리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대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를 기반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은 창의성에 기반 한 기술개발 주도권의 확립과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대해 효과적인 기술혁신을 이루고, 그 성과 확산을 통한 경제성장 주도는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즉, 산학연 혁신주체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전략의 확산과 이에 따른 기술혁신의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 R&D 예산은 지난 ‘97년 2.9조원에서 급격한 팽창을 거듭하여 20년이 지난 지금 어느 덧 19.5조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이렇게 괄목할 만한 투자규모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성과 창출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 성과 및 지식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취약한 생태계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임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자체에 더 집중한 지원을 하였는데, 2011년 말 누적기준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은 4만 9,711건, 출연연구소 및 부설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6만 6,728건으로 총 11만 건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내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소가 보유한 지식재산이 실제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비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11년도 누적기준 24.6%(대학 19.1%, 연구소 28.6%)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평균적으로 공공연구기관 보유 지식재산의 70% 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연계가 효과적이지 않고, 기술혁신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고리가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해 우수 IP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을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R&D 기획·수행 단계의 제도적 지원과 IP 활용, 확산 환경 조성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기획 단계부터 고품질의 지식재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 타깃을 발굴 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 IP 사전조사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R&D 수행 중 기술과 지식재산권 전략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문가의 R&D 수행평가 참여 등 IP 전략 지원‧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출연(연) 연구자, 지식재산전문가와 중소, 벤처기업의 산업 현장 기술 수요자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R&D와 IP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최근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간 연계 운영방안도 필요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의 상호 교류의 장도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 기술별 특성에 맞춰 국가의 전략적 R&D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인프라만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