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동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쇼핑이 한층 편리해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전자상거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러시아에서도 꾸준히 태블릿을 이용한 거래를 따라잡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발전의 이면에는 이를 통한 위조 및 해적행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통한 강력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7년 3월 TRIPS 이사회 회의에서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의약품 접근성, TRIPS 협정 개정, 지식재산·혁신·중소기업, 생물다양성·전통지식·동식물특허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에서 브라질‧아르헨티나는 디지털 환경에서 작가 및 공연자의 저작권 보상의 투명성 제고와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균형,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내 저작권법 적용을 제안하였다. 유럽연합은 규제 프레임워크, 오픈마켓 보장 정책,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는 정부 이니셔티브, WTO를 통한 전자상거래 정책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싱가포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발전 가능성과 개발도상국이 겪는 디지털 연결성 문제를 강조하였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社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악명 높은 시장’의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알리바바社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2,000여 명의 직원을 위조품 단속업무에 투입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침해상품을 적발하고, 위조품 제작공장을 적발하고, 지식재산 침해 웹페이지 3.8억 개 및 18개의 온라인 스토어를 폐쇄 조치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불명예를 피해가지 못했다. 2016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6년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검토보고서에서 중국 알리바바社의 자회사 타오바오(淘宝)를 ‘악명 높은 시장’ 에 포함시켰다. USTR은 2011년 동 보고서에서도 타오바오를 ‘악명 높은 시장’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번 6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제도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위조상품, 지식재산보호, 위조품단속, 지식재산침해, 지식재산협력, 관리감독강화, 빅데이터, 지식재산분쟁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7년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3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TRIPS 이사회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 이번 TRIPS 이사회 회의는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의약품 접근성, TRIPS 협정 개정, 지식재산·혁신·중소기업, 생물다양성·전통지식·동식물특허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자상거래 및 저작권 관련 의견서(JOB/GC/113)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작가 및 공연자의 저작권 보상과 관련해 투명성을 제고할 것과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내 저작권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원문기사보기2017년 2월 7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社는 악의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하고 자사의 온라인쇼핑몰인 타오바오 판매자를 협박한 지식재산권 대리회사의 기업명을 공개하고 향후 해당 회사에 의한 침해신고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알리바바社 플랫폼관리부는 일명 ‘지식재산 깡패’가 허위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식을 통해 악의적인 침해 신고를 하여 합법적인 판매업체들의 상품판매 페이지를 폐쇄하고 스토어 폐점을 초래하는 등 타오바오 판매업체들의 판매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12월 22일, 중국 알리바바社 장용(张勇) 회장은 12월 21일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6년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 검토보고서에서 타오바오(淘宝)를 ‘악명 높은 시장’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 USTR은 2011년부터 동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분류해왔으며, 타오바오는 2011년에 명단에 포함되었다가 2012년에는 제외됨.
원문기사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2월 9일, 중국 징동그룹(JD.com)은 영중무역협회(China-Britain Business Council, CBBC)와 베이징시(北京市)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합작협의를 체결함. 2016년 6월, 징동그룹은 영중무역협회와 공동으로 30여 개 영국 유명브랜드에 대해 영국 브랜드 구매의 날 등의 행사를 실시한바 있음. 이후 양측은 양국 권리자에게 양호한 보호시스템과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동 협의를 체결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영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공동 추진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11월 18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해관은 웨이하이시 전자상거래산업협회와 ‘해외 전자상거래에서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함. 최근 중국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 및 역직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수출입 화물의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2015년 3월 3일, 웨이하이 해관에서 최초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이 통관된 이래로 웨이하이시의 해외직구 수출입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옴.
원문기사보기2016년 10월 1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자유무역구 고급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제1회 ‘전국 법원의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유무역구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함. 중국 국무원은 투자 개방 및 무역 확대를 위해 2013년 8월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에 자유무역구를 설립하여 관세 면제, 무역통관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자유무역구 내에서 화물수출, 병행수입, 통과무역,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증하여, 자유무역구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3월 17일, 중국 상무부는 2016년 전자상거래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 강화 계획을 발표함. 현재의 법규체제가 중국 전자상거래의 빠른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 및 단속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 3월 15일, CCTV(중앙방송국)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3.15 완후이’는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의 위조품 판매 문제에 대하여 방영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12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도 「모방품ㆍ해적판 박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최근 일본의 소비자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의 확대와 인터넷상의 거래(일본 기업의 약 60 %가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서 피해가 증가하는 등 모방품ㆍ해적판에 의한 피해는 광범위해지고 있음. 한편 내각부가 지난해 실시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조품 구입을 용인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약 40 %를 넘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5년 10월 26일,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 상 권리침해와 위조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인이 되었지만, 권리침해와 위조 행위가 함께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함. 인터넷 상 권리침해 및 위법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을 조성함.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감독 및 업계의 자율적 참여 환경을 형성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6월 1일, 독일연방 경제기술부는 독점위원회와 공동으로 「경쟁정책 : 디지털 시장의 과제」특별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제적 특성과 경쟁, 특히 플랫폼(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특성과 경쟁에 대하여 분석함. 디지털 시장의 문제를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다루며, 기업의 경제적 성공을 위하여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경쟁당국이 해야 할 현재의 과제를 제시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4월 24일, 독일 상표협회는 인터넷을 통한 상표 위조 및 해적행위(piracy)를 포함한 범죄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향해 사회가 천천히 변화한 반면 위조 및 해적행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 인터넷상 거래에서의 범죄 증가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는 세관을 통과하는 우편물에서 단속된 위조품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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