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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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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Webzine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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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저자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연구주제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는데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e-커머스 사이트상에서 거래되는 유사품 판매에 대한 책임소지에 대한 연구이다. 주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에 대한 것으로 주요연구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상에서 OSP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에 대한 연구, 저작권침해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BM 특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연구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BM모델의 시대적 배경 및 의의와 소프트웨어 특허와 BM특허를 비교 연구한 것이 있었다. 그 외에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식재산권분쟁에 대한 ADR제도의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 및 약식 심판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인공지능

주요 연구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 중개자의 법적 책임(홍익법학, 201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검토 :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을 중심으로(신진상사법률연구, 2009)
  • 인터넷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책임(신진상사법률연구, 2007)
  • 사이버몰운영자의 표시광고 책임(신진상사법률연구, 2006)
  • Asia Mega FTA : AEC 출범(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 국제중재인의 자격과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중재연구, 2015)
  •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ADR 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유통경영학회지, 2012)
  • 전자상거래에 따른 ADR 제도에 관한 소고 : Minitrial 중심으로(문화산업연구, 2006)
  • 상표권 소진이론 및 병행수입에 관한 국내외 비교법(발명특허, 2010)
  •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발명특허, 2009)
  • 소프트웨어 특허와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비교(발명특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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