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163건의 학술DB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관련 학술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자상거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표권침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미국, 저작권침해, EU법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검색엔진, 관할권, 독일, 지식재산권 등의 키워드가 높게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와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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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상표권침해 118 2 인터넷 102 3 전자상거래 49 4 미국 33 5 저작권침해 32 6 EU법 30 7 검색엔진 28 8 관할권 20 9 독일 18 10 지식재산권 17 11 온라인서비스 17 12 정보기술 16 13 특허 16 14 저작권보호 15 15 웹사이트 15 -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6 게임 14 17 신지식재산권 14 18 유럽 14 19 2차적저작권책임 14 20 EC법 12 21 온라인침해 11 22 프랑스 11 23 상표 9 24 구글 9 25 간접침해 9 26 특허적격성 7 27 저작권 6 28 라이선스 5 29 지리적표시 5 30 소프트웨어 5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보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및 보호에 관한 연구로는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다룬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의해 위조품이 유통됨에 따라 위조품 판매자 및 통신업체의 법적 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위조품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사례를 다룬 연구로 구찌 등 프랑스 명품 브랜드 기업들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社와 입점 업체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연구가 있었다. 이외에도 웹사이트의 도메인을 유명 기업의 사명을 그대로 도용하여 등록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소송 및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특허와 BM모델에 대한 특허적격성에 대한 연구로 BM특허의 심사기준 및 사례들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누가 먼저 BM특허를 획득한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연구는 BM특허 획득 및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