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등장으로 기술영역 간 경계가 무너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차원에서 부처별 정책을 조정하고 지식재산 창출부터 사업화까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통합 집행·관리하는 지식재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정 의원실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으로 2017년 4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차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국가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 신설’과 ‘차세대 지식재산 제도 마련’이 필수적 선결조건임을 확인하였다. 김흥회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 대안이 바로 지식재산처 신설”이라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유연하면서 강력한 지식재산 거버넌스를 위한 지식재산처의 신설 등 입법이나 정책을 구체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2017년 4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가 창립선언식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지식국가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동 심포지엄에서는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국가지식재산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가적 ‘지식재산 광장’ 마련, 4차 산업 시대의IP 정책 마련, 친 기업적 IP 생태계 구축을 통한 4차산업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교육의 다각화, IP 전문 언론 양성, 기술융성을 통한 지식사회 전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세계 주요국은 한국보다 앞서 지식재산 관련법을 제정하고 컨트롤타워를 설립했다. 컨트롤타워가 부처별 정책을 조정해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 지식재산 창출·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다. 미국은 2008년 지식재산권집행법을 제정하고 백악관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두어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 상표 뿐 아니라 저작권까지 관장하여 지식재산 행정과 통상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 조정·총괄이 가능한 형태의 총리 직속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상위기관으로서 거시정책 기조를 결정하고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관계 부처에 지시하는 형태를 가진다. 중국 역시 우리보다 앞서 행정체계를 정비하였는데, 1998년 국무원 직속의 국가지식산권국을 창설하여 대내‧외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2004년 지식산권전략제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8년 국가지식산권전략요강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2014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세 곳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한 것도 전략요강을 추진한 결과다.
이처럼 주요국은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산발적인 부처별 정책 추진에 따르는 비효율을 극복하고자 범정부 차원 행정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여 지식재산 정책을 통합적으로 집행‧관리하고 있다. 범부처 차원의 정책 조정 및 총괄이 이루어져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식재산 창출‧활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4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지식재산 행정체계 통합 및 컨트롤타워 설립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식재산보호,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재산침해, 위조상품, 사법보호, 상표출원, 지식재산법원, 특허행정, 행정집행, 행정명령, 행정소송, 지식재산행정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7년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4월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 민간기구인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가 창립선언식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지식국가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함.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동북아 지식재산허브국가로 견인하고자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를 결성함
원문기사보기2017년 3월 8일,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4당 정책위원회 관계자, 최동규 특허청장 등을 초청하여 지식재산 정책 발표회 및 전달식을 개최함.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분야의 세계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해 2014년 9월에 여야 국회위원 및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출범한 IP 정책 전문단체임
원문기사보기2017년 2월 24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의 출범을 명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함. 이 행정명령은 각 정부 부처에 행정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관(Regulatory Reform Officer, RRO)의 임명 및 TF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RRO는 규제개혁 전략 및 정책의 이행 현황을 감독하게 됨
원문기사보기2017년 1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등 행정집행의 성과를 발표함. 2016년 한 해 동안 SIPO를 비롯한 전국의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정책결정을 철저히 실천하여, 권리침해 및 위조 단속의 집행수준을 강화하였으며 권리자와 혁신주체의 권리보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옴
원문기사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0월 1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조직 개편 결정을 발표함. EUIPO는 각 부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 정비 외에도, 입법 개정과 EUIPO 2020 전략 계획(Strategic Plan 2020)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내부 조직을 개편함. 동 개편은 특히 강화된 국제협력활동,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조정하였음
원문기사보기2016년 6월 2일, 유럽 특허청(EPO)은 영국 특허 전문 매거진인 IAM Magazine이 실시한 조사에서 IP5 국가 중 품질 및 서비스 부문에서 최고의 특허청에 EPO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함. IAM Magazine은 IP5 특허청인 EPO, 한국 특허청(KI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비실시기관(NPE), 특허변호사 등 약 600명에게 조사를 실시함
원문기사보기2016년 2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 행정·법집행 수행 지침」 최종본을 발표함. SIPO는 지식재산권 법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허 집행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함. 이에 따라 2015년 10월, 「특허 행정·법집행 수행 지침」개정안을 최초로 공개하고 대중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동 지침의 발표에 따라서 SIPO는 특허 행정·법집행 절차가 더욱 특허법에 부합하고, 집행의 처리 과정에서 간편화와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관련 주요 뉴스
2015년 7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 행정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의 「특허청 업무운영계획」을 발표함. 이는 JPO가 2014년 6월에 발표한 특허청 업무운영계획의 개정판임
원문기사보기2015년 1월 8일, 유럽 상표청(OHIM)은 사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개편함. 조직의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용자들의 요구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동 개편은, 관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성과 중심의 부서로 재편함
원문기사보기2015년 5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특허 행정·법 집행방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SIPO는 지난 2011년 「특허 행정·법 집행방법」을 제정하고,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집행 절차의 보완 및 규범화 내용이 포함된 개정작업에 착수함. 동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담당인력의 책임 강화, 전시회 및 인터넷상 집행절차 강화, 신속처리절차 등임
원문기사보기2015년 5월 22일, 유럽 특허청(EPO)는 이탈리아가 유럽 단일특허제도 가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EPO 블로그를 통해 발표함. EPO는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스페인의 이의제기를 기각한 유럽연합재판소(ECJ)의 판결에 대해 지난 5월 5일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동 판결로 해당 규정 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언급함. 현재 이탈리아는 단일특허제도에는 동의하지 않고 단일특허법원 설치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있으나, ECJ 판결 이후 단일특허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원문기사보기2015년 1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지식재산권 행정·법집행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발표함. 분석 결과 2014년 전국 지식재산권 집행 사건은 2013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함. 이에 대해 SIPO는 지식재산권 행정·법집행을 통한 권리 보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단속을 엄격히 수행한 결과라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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