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행정학전공 김 흥 회 교수

새로운 국정 전환기를 맞이하여 국가 구조개혁 또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논의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언제나 논의되는 주요 담론 주제 중의 하나로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구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심리적 기제일 것이다. 이러한 구조 개혁의 논리는 이외에도 새로운 국정 철학을 구조 속에 담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는 권력 개편을 목적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구조 개혁의 논리의 많은 부분은 구조 개혁을 통하여 정부의 능률성, 효과성 또는 대응성이라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목적보다는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구조 개편 논리가 지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 조직 개편을 하려면 정부 조직법의 개편을 요하는 경성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조직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수시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민간기업의 구조 개편이 기업 거버넌스 체제의 내부적 입법과 민주적인 담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는가. 아직까지 정부 조직 개편은 민간 기업처럼 경쟁력과 효율성 위주의 개편 논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적 전통을 견지해왔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효율성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지배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 논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이론은 정부 전체의 거시적 구조 개편에 관한 것이고 개별 정부 기관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시적인 구조 개편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동시에 내부적 조직 구조가 위에서 설명한 조직 개편과 유사한 논리로 분화와 성장을 해왔다고 하겠다. 특히, 지식재산 관련 부처는 산업 사회의 발전과 맞물려 진화 발전해왔다고 하겠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지식재산 관련 정부 부처의 업무는 산업 그리고 경제 발전과 괘를 같이 하기에 정치 논리보다는 산업과 기업 생태계의 구조와 논리에 부합하여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 업무와 관련한 부처의 업무가 정치성을 덜 가진다고 하여도 조직 개편의 딜레마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치적인 조직 개편의 논리에 구속을 받고 업무에 관해서 보면 산업 생태계의 역동적이고 치열한 기업 경쟁의 논리를 따른다. 이는 지식재산 부처 관련 조직 개편의 논리와 역학은 마치 줄 타는 곡예사의 기예와 같아 한편으로는 정부라는 고정된 줄에 의존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가적인 창의성을 보여주기 위해 줄에 묶이지 않고 유연한 동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과 같이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 된다.

지식재산 관련 부처가 다가오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담론을 주도하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을 주도하고 정부 기관으로서 정치와 권위의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지식재산비서관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위치시켜야 한다. 대통령에게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창조적 일자리 창출만큼 매력적인 어젠다가 있겠는가? 조직은 홀로그래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부처의 지식재산관리 업무를 통합한다고 하여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관리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특정한 기능을 이전 통합한다는 것이다. 지식 정보 시대에 지식 재산 관련 기능은 도처에 있어 지식 재산이 아닌 일이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관리자가 되는 것은 줄 타는 곡예사와 같아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줄타기의 다양한 역학과 논리를 이해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냉혹한 정치의 논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기업가의 논리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 조직 개편은 이 두 가지 논리가 경쟁하는 타협의 산물이 될 것인데 새로운 정부의 조직 개편 담론의 장에서 누가 주연배우 될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