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거버넌스"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저자들의 IP 거버넌스 관련 연구주제는 주로 주요국들과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비교에 관한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중국, EU의 행정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체계 조직개편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세부적으로는 유형별 지식재산 행정체계(조화형, 조정형, 분산형, 집중형)의 장단점을 살펴보거나 성공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

그 외에 한국의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7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와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에 관한 연구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지식재산 융합행정 모형 정립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호 웹진 주제인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부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엔진이다. 지식재산 법과 제도 조화를 추구하는 주요국의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한 집행력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현 IP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계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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