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PCT 연례 보고서 Ⅱ(국내단계진입 통계)
통계정보
2016년 PCT 연례 보고서(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
자료출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간물
National IP Policy 2016-23호(2016. 11)
조사내용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PCT 출원의 시장 점유율, 기업별·국가별·분야별 PCT 출원 동향, PCT 제도의 성과 및 발전 등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 PCT 연례 보고서(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를 발표함
PCT 국내단계진입 추이
장기간의 경향은 2003년과 2009년 두 해를 제외하고 1995년 이래로 지속적인 연간 성장률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장은 부분적으로 PCT 멤버쉽의 증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발명을 보호하는 경향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스템 사용자들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2009년에 국내단계진입에서 4.1% 감소는 주로 독일, 네덜란드 및 미국에서 기원하는 국내단계진입의 감소 때문이었다.
출원 루트별 비거주자 출원 추이
해외에서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인들은 특허청에 직접 출원(파리 루트)하거나 PCT 루트를 사용하여 국내단계진입을 통해 출원할 수 있다. 2014년에 비거주자 국내단계진입은 501,900건으로 추정되며, 약 378,700건의 출원이 비거주자 출원인에 의해 관청에 직접 신청된다. 장기간의 추이는 PCT 루트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1995년 이래로 두 루트 모두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파리 루트는 1995년에서 2014년 사이 1.9% 성장하였지만, PCT는 약 10%로 훨씬 더 빨리 성장하였다. 또한, 파리 루트의 추이를 보면 PCT 루트에 비해 5년간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의 재정위기와 경제 침체 동안에, 파리루트 출원은 10% 감소한 반면, PCT 국내단계진입은 5.5% 감소하였다.
상위 10개 국가의 PCT 국내단계진입 추이
상위 10개 국가는 2014년의 전체 국내단계진입의 84%를 차지했다. 170,928건을 출원한 미국의 출원인들은 PCT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일본(123,787건), 독일(60,224건), 프랑스(30,15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22,473건)은 2011년 이래로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었으며 스위스(21,095건), 한국(21,090건), 영국(20,227건)을 추월하여 5위를 차지했다. 중상위층 국가인 중국을 제외한 상위 10개국은 모두 고소득 국가이다.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80%에서 2014년 84%까지 증가하였다. 2014에는 상위 10개국 모두 2005년 대비 국내단계진입 수가 더 높았다.
국가별 PCT 출원당 국내단계진입 평균 건수(2014)
고소득 국가 가운데, 스위스의 출원인들의 PCT 출원당 국내단계진입 건수(4.9건)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4.4건), 영국(4.2건), 오스트레일리아(4.1건), 이스라엘(4.1건) 순이었다. 상위 고소득 국가 가운데, 한국(1.7건)과 스페인(2.4건)의 출원인들이 PCT 출원당 국내단계 진입 수가 가장 적었다. 미국과 일본은 국내단계진입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PCT 출원당 국내단계진입의 평균 건수는 스위스보다 더 적었다.
해외 전체 출원에서 PCT 국내단계진입 비중(2014)
상위 15개 국가는 해외 출원 전체 건수에 근거하여 선정되었다. 2014년에 해외 국내단계진입 전체의 58%를 차지한 고소득 국가 출원인들은 중간소득 국가(50%)들의 출원인들보다 PCT 제도에 덜 의존했다. 상위 15개의 고소득 국가의 해외 전체 출원에서 국내단계진입 비중은 스웨덴의 71.7%에서 한국의 3.5%에 이른다. 상위 15개 국가 중, 세 국가 즉,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의 출원인은 PCT 제도보다 파리 루트에 더 많이 의존하였다. 2010년에 비해, 해외출원의 국내단계진입 비중은 B.2.4에 보고된 대다수의 고소득 국가(15개 국가 중 10개 국가)에서 증가했다. 그 중 일본(+8.4%p)과 이탈리아(+6.9%p)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했다.
상위 20개 특허청의 PCT 국내단계 진입(2014)
상위 20개의 특허청의 국내단계진입 수는 그 특허청이 대표하는 국가나 지역의 상업적 매력도(commercial attractiveness)를 반영한다. 상위 20개의 특허청은 2014년에 시작된 모든 국내단계진입의 95.4%를 차지하며, 이는 2013년과 유사한 비중이다. 2014년에 도착지별 가장 선호되는 특허청인 USPTO는 128,946건으로 전체 국내단계진입 건수의 21.7%를 차지했다.
전체 비거주자 출원 중 PCT 국내단계진입 비중(2014)
2014년에, 비거주자 출원을 위한 PCT 루트의 활용은 (파리 루트와는 달리) 특허청마다 상이했다. 그 비중은 이스라엘의 94.3%에서 영국의 25.2%에 이르렀다. 그러나 PCT 제도의 활용은 중간소득 국가의 특허청에서 매우 활발하다. 상위 10개의 특허청 중 7개가 중간소득 국가의 범주에 속한다. 대조적으로, 고소득 국가 범주에 속하는 7개 특허청은 국내단계진입의 비율이 낮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특허청이 이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