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 거버넌스」 관련 IP 학술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IP 거버넌스’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90건의 학술DB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IP 거버넌스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IP 거버넌스’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가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추진계획, 지식재산정책체계, 지식재산업무, 지식재산총괄기관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IP 거버넌스와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IP 거버넌스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 IP 거버넌스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IP거버넌스	22
  2	국가지식재산전략	9
  3	지식재산추진계획	5
  4	지식재산정책체계	5
  5	지식재산업무	4
  6	지식재산총괄기관	3
  7	지식재산체계	3
  8	지식재산정책	3

• IP 거버넌스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9	지식재산제도	3
  10	지식재산활용	2
  11	지식재산전략본부	2
  12	컨트롤타워	2
  13	지식재산활동	2
  14	국제경쟁력	2
  15	조직체계	2
  16	개선방안	2

IP 거버넌스 관련 키워드로 추출된 학술DB의 건수는 총 90건으로 이에 관한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국 DB에서 추출된 관련 연구는 10여건에 불구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 IP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 및 주요국과의 비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미국, 중국, 일본과의 지식재산행정체계를 제도 분석 관점에서 적용한 연구와, 주요국들의 행정체계 구축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한국의 행정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7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한국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변화를 살펴본 연구와 지식재산 융합행정 모형 정립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국가 지식재산 행정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면 융합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어렵다. 지식재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식재산이 국정 어젠다로 논의되고, R&D정책과 산업정책 등의 부처간 지식재산 관련 정책이 통합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에서의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