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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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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Webzine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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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Library

지식재산 전문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착자료 안내

단행본

블록체인 혁명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거대한 기술

저자 :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발행처 : 을유문화사(2017)

목차 :

1부 당신의 눈앞에 닥친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

1장 정보의 바다에서 가치의 바다로

램프의 요정 같은 신뢰 프로토콜을 찾아
월드 와이드 웹을 넘어 월드 와이드 원장으로
블록체인 과열 현상
디지털 시대에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
인터넷과 젊은 루크 스카이워커의 귀환
당신의 아바타와 신원 정보 블랙박스
번영을 위한 계획
새로운 플랫폼의 미래와 불안 요인

2장 미래를 소환하는 블록체인 경제의 설계 원칙

일곱 가지 원칙
1. 무결성의 네트워크화 | 2. 분산된 권력 | 3. 인센티브로서의
가치 | 4. 보안 | 5. 프라이버시 | 6. 보전된 권리 | 7. 편입
미래의 설계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2부 파우스트 박사의 블록체인 거래와 혁신의 재창조

1장 금융 서비스의 재창조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
여덟 개의 황금률
주식 거래에서 블록 거래까지
파우스트 박사의 블록체인 거래
소매 금융에서의 마지막 승자
구글의 비즈니스 해석법
당신이 곧 당신의 신용 평가 점수
블록체인에서 주식 공개 상장하기
예측 시장을 위한 시장
여덟 개의 황금률을 위한 로드맵

2장 변방에서 회사를 재창조하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창세기 블록
기업의 경계를 바꾸다
기업의 경계를 결정하다

3장 블록체인이 만들어 낸 새로운 비즈니스

비에어비앤비 vs 에어비앤비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의 부상
혁신의 네 가지 요소와 기업의 형태
자율형 에이전트
분산형 자율 기업
빅 세븐, 공개형 네트워크 기업 비즈니스 모델
당신의 미래를 해킹하라

4장 사물 원장, 현실의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다

주민들에게 전력을
대형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사물 인터넷은 사물 원장이 필요하다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열두 가지 파괴
재분배 자본주의를 넘어 분산 자본주의로
미래의 전망, 우버 대신 수버
당신의 미래를 해킹하라

5장 번영의 역설과 사업가 정신

돼지는 돼지 은행이 아니다
새로운 번영의 역설
번영을 위한 로드맵
아날리 도밍고의 송금 일화
디지털 박애주의자와 블록체인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
실행의 어려움과 리더십의 기회

6장 블록체인과 다가올 정치 혁명

부패의 싹을 제거하라
고효율 정부 서비스와 운용
나 자신과 타인에게 봉사하는 권한을 누리다
제2세대 민주주의
블록체인 투표
정치와 정의의 대안 모델
시민들과 탄소 배출권
21세기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

7장 문화 산업은 어떻게 블록체인화되는가

루프 골드버그의 재림과 음악 산업
아티스트와 후원자를 체인으로 이어 주다
블록체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학습용 스마트 월렛
블록체인에서의 문화, 그리고 당신

3부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와 불안 요인

1장 실행을 가로막는 열 가지 도전

1. 기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2.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소비
3. 또 하나의 장벽, 정부
4. 구 패러다임의 강력한 기득권자가 등장하다
5. 분산된 대량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6. 블록체인이 기존 직업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7. 고양이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프로토콜 관리
8. 분산식 자율형 에이전트가 스카이넷 같은 괴물을 만든다면?
9. 빅 브러더가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10. 블록체인은 범죄자의 놀이터다?
블록체인이 실패하거나 이행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

2장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 누가 혁명을 주도할까

선수와의 접촉을 위해 필요한 선수 명단
블록체인 규제를 둘러싼 조심스러운 이야기
세상을 바꿀 캐나다 상원 의원
분권화 경제에서의 중앙은행
규제 대 거버넌스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내일의 디지털 시대를 여는 새로운 어젠다
우리 곁에 다가선 신뢰 프로토콜

Understanding Trademark Law 3rd Edition

저자 : Mary LaFrance

발행처 : Carolina Academic Press(2016)

목차 :

1. Nature and purpose of trademark protection
2. Subject matter of trademark protection
3. Trademark infringement and unfair competition

著作権法 第2版

저자 : 茶園成樹

발행처 : 有斐閣(2016)

목차 :

1. 第1章 著作権制度の概要
2. 第2章 著作物
3. 第3章 著作者
4. 第4章 著作者人格権
5. 第5章 著作権
6. 第6章 著作権の制限
7. 第7章 侵害に対する救済
8. 第8章 権利の活用
9. 第9章 著作隣接権

한국특허총람(2016)

저자 : 한국특허연구원 편집부

발행처 : 한국특허연구원(2016)

목차 :

제1장. 특허제도
1. 지식재산권 창출 시스템
1-1. 지식 재산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1) 개요
 2) 지식재산 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3) 지식재산권 정책 강화 기반 조성
1-2. 지식재산의 신속 · 정확한 권리화
 1) 특허 · 실용신안 분야
 2) 상표 · 디자인 분야
 3) 상표 · 디자인 분야 국제협력 체계 구축
 4) 심판분야
 5) 심사평가제도 운영
 6) 출원 · 등록 등 방식심사 분야
 7) 심사 · 심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1-3. 강한 지식 재산권 창출을 위한 IP-R&D 확대
1) 지식재산권 관전의 정부 R&D 효율화
 2) IP-R&D 연계전략 고도화
 3) 표준특허 창출 지원

2. 특허관련제도
2-1. 특허제도
 1) 특허제도의 연혁
 2) 특허제도의 개요
 3) 특허출헌 관련
 4) 특허심사 관련
 5)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
 6)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7) 상표제도의 개요
 8) 의장제도의 개요

3. 특허행정 전략체계
3-1.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1) 개요
 2)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3)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4)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3-2.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1) 지식재산권 창출 시스템 혁신
 2)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보호 강화
 3)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제고
 4)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
 5) 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3-3. 정책계획
 1)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 세부 추진계획
 3) 정책추진 방향

4. 특허 동향
4-1. 국내출원 분야
 1) 산업재산권 전반
 2) 권리별 · 산업통상자원부문별 출원
 3)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4) 내 · 외국인 지역별 · 업체별 출원

제2장. 특허지원
1. 특허관련총칙
1-1. 절차의 속행과 정지
 1) 절차의 효력의 승계와 속행
 2) 절차의 정지
1-2.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 방식심사 일반
 2) 절차의 보정과 무효처분
 3) 무효처분의 취소
 4) 절차의 추후보완
 5) 제출서류의 반려
1-3. 수수료
 1) 수수료의 납부
 2) 수수료의 면제
1-4.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 서류제출
 2) 서류의 송달
1-5. 기간
 1) 기간의 종류
 2) 기간의 계산
 3) 기간의 연장
1-6. 대리인
 1) 대리제도 일반
 2) 법정대리인
 3) 임의대리인
 4) 특허관리인
 5) 대리인선임 및 개임절차
 6) 복대리권
 7) 기타 대리의 일반원칙

2.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고도화
2-1. 지식재산정보 확충 및 정보서비스 수준 제고
 1) 개요
 2) 특허정보 DB 구축
 3)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2-2.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제도 개선
1) 개요
 2) 특허 · 실용신안 분야
 3) 상표 · 디자인 분야
 4) 심판분야

3. 대학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3-1.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1) 직무발명제도개관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3)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
 4) 국유특허활용 촉진
3-2. 대학 · 공공연구기관 지원시책 강화
 1) 추진배경
 2) 주요 추진시책

4.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4-1. 발명장려 행사 개최
 1)「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3) 상표-디자인展
4-2.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1) 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4-3.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5. 지식재선권의 철저한 보호
5-1.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1) 추진경위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추진현황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환
 4) 향후계획
5-2.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장착 추진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6. 소기업 ·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6-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1) 제도 개요
 2) 운영실적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6-2.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6-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개조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개정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홍보 강화 및 상담실적

7. 혁신 목표 및 추진체계
7-1. 특허행정 혁신 활동
 1) 총괄
 2) 혁신 우수사례 창출요인
7-2. 혁신목표 및 방향
 1) 특허행정혁신 추진배경
 2) 특허행정혁신 추진목표 및 방향
7-3.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2) 우선구매추천
7-4.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1)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 통한 사업화 지원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7-5.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1) 온 · 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
7-6.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
7-7.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위한 홍보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7-8.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7-9.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1) 제도 개요
 2) 운영실적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7-10.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7-1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개요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개정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홍보 강화 및 상담실적
7-12.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3)「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7-13.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7-14.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8.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8-1.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입장을 적극개진
 1) 지재권 국제규법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8-2.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1) 창장회담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8-3.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적극 추진
 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렵 추진경과
 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
 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
8-4.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제3장. 특허뉴스
제4장. 특허법률사무소
제5장. 관련법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정기간행물

European Patent Office Reports
Vol.23 2017

CONTENTS :

Alphabetical table of cases and materials reported

Numerical table of cases reported

Table of opponents

Provisions of conventions discussed

Cases referred to

Other materials referred to

Subject Index

Main headings of Subject Index

* 연속간행물(Printed Journal) 열람은 원문복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mangement
Vol.9 No.1 2016

CONTENTS :

Scenario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 microorganism and microbiological research: an imperative need to amend

A paradigm analysis of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alysis of IP-related court decisions using e-discovery-a case study of Apotex Pty. Ltd. v Sanofi-Aventis Australia Pty. Ltd. & Ors

An assessment of Canadian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offices

Chinese patent applications at the EPO – investigation into filing patterns and motives from the examiner’s perspective

* 연속간행물(Printed Journal) 열람은 원문복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Vol.29 No.1 2016

CONTENTS :

Speech, Balance and a Telos of Respect

Drassinower’s Vision of Copyright

What’s wrong with copyright? Nothing

A “Third Day” out of the copyright Thicket?

Two Questions for professor Drassinower: (1) What is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in the context of theatre and (2) When is music speech?

Copyright Use and the many faces of property

Copyright and the greater system of rights: Utilizing Contractual concepts to solve intellectual property problems in standard-form contracts

Against value and balance

Finding the inherent dignity of copyright

On interactions, multiplicity and balance

Disabused of copyright’s use?: Not quite, but you had me at non-use

Copyright, Otherness, Dialogue

* 연속간행물(Printed Journal) 열람은 원문복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arvard Journal of Law&Technology
Vol.29 No.2 2016

CONTENTS :

Regulating artifical intelligence systems: Risks, challenges, competitions, and strategies

Innovation prizes in practice and theory

Have we really thought this through?: why granting trademark protection to hashtags is unnecessary, duplicative, and downright dangerous

Neurolegislation: How U.S. legislators are using brain science

* 연속간행물(Printed Journal) 열람은 원문복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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