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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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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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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권리화하기 위해 준비할 때는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등의 보호수단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다른 경쟁자들에게 노출이 된 후에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타인이 무단사용하거나 변형하여도 막을 수단이 없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하고, 이에 맞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야 노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준비 중인 아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 및 등록 절차를 통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20년의 독점권 기간이 주어진다. 반면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를 통해 경쟁자들이 쉽사리 따라잡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 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자신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사용하되, 타인이 이를 특허등록해서 부정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인터넷 공지제도도 있다.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은 지식재산이 되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홍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분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기사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청은 기술 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2019년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지식재산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1일까지 특허청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100여명의 국민참여단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특허청의 단속 업무를 진단한다. 특허침해,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유출, 디자인 모방, 위조상품 유통 등을 단속하는 특허청 조직의 적절한 규모, 인력 운영 방안 그리고 업무 처리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지난 2018년 7월 1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이후부터 신고 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디어 및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부경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2월호에서는 아이디어 보호가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보호"를 주제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보호'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특허적격성, 추상적 아이디어, 예비지침, 청구항 분석, 스타트업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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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아이디어 보호 관련 주요 뉴스
  • 특허청, '국민참여 조직진단' 참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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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기술 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2019년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함. 지식재산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1일까지 특허청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100여명의 국민참여단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특허청의 단속 업무를 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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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상표청, 수정된 특허대상적격성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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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특허법(AIA) 제101조(35 U.S.C. § 101), 제112조(35 U.S.C. § 112)와 관련하여 수정된 특허대상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특허청구항들의 특허적격성 여부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리는 등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이에 USPTO는 특허 유무효 판단 기준과 특허적격성 심사기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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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라 아이디어·기술 탈취사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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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이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 이후부터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신고 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음. 그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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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지식재산청, 초등학생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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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초등학생(7세~11세)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자료인 '낸시와 미어캣-뮤지컬 박스(Nancy and the Meerkats - Musical Box)' 시리즈를 새롭게 개발했다고 발표함. UKIPO는 미래의 발명가, 예술가 및 기업가들이 창의적 성과물을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크래킹 아이디어 사이트(crackingideas.com)를 통해 초·중·고교생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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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등의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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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5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2017년 7월)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2017.9~2017.11)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특허청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카피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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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상표청, 일반적인 자기공명영상(MRI) 기기의 특허적격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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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발명가 Hiroyuki Itagaki가 출원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기기에 대한 결정계무효심판(Ex parte review)에서 이 기기의 특허적격성을 부인함. 2009년 Hiroyuki Itagaki는 '자기공명영상 기기 및 이미지 분류 방법'에 관한 발명을 출원함. 이 발명의 특허청구항은 검사된 이미지 획득 장치(image acquisition unit)와 이미지의 최대치를 나타내기 위해 설정된 디스플레이 통제 장치, 그리고 이미지의 최대치를 분류하기 위해 설정된 분류프로세스 장치로 구성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를 자명한 발명으로 보아 특허거절을 결정하였고, 이에 Itagaki가 결정계무효심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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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시바우라 공업대학, 특허기술을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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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4일, 일본 시바우라 공업대학 대학원 공학 매니지먼트 연구과는 자교의 최신 특허기술을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 경연대회인 「Shibaura Business Model Competition」을 개최한다고 보도함. 일본 국내대학에서 출원한 특허는 3,500건이 넘는 반면, 실제 사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적고, 특허 수입도 미국에 비해 1/150에 해당함. 이에 MOT는 대학의 특허기술을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기술경영을 구현하는 인재를 발굴·양성하고자 에스아이테크社, TIS社, 이이다그룹홀딩스社와 공동으로 동 경연대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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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상표청,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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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Law School Clinic Certification Program)」에 대한 규칙 제정안을 공개하고 동 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USPTO는 일반 대중의 특허 출원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미국의 아이디어 보호 및 혁신을 지원할 차세대 변호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Law School 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을 운영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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