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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나고야의정서 제3차 당사국회의를 앞두고,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국내 바이오 협회들은 생물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생물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을 받게 되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상품에 활용된 유전자원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수익금을 유전자원 정보를 제공한 국가와 공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 유전자원 출처공개란,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출원할 때 자원 제공국, 원산지 등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여러 국제기구에서 이를 규범화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한데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기타 바이오 시장에서 약 1,400억 원의 추가적인 로열티 비용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국제논의 동향을 검토하고, 이미 출처공개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검토한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실시한 브라질의 경우 출처공개로 인하여 특허출원·심사의 지연, 이의 제기로 인한 특허 무효율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05년에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입법화한 인도의 경우에도 출처공개제도 도입으로 인해 출원 절차가 복잡해져 특허발명에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곽충목 박사는 "브라질, 인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는 특허 획득 및 상품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유전자원 출처공개 규범화에 대한 국제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논의·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유전자원 활용 이익의 공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유전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산업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가상통화, 즉 암호화폐의 시세 급등·폭락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암호화폐 구현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이자 경영활동의 실행 플랫폼인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유관시장은 2030년까지 3조억 불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가트너)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업(약 46%)을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관련한 산업동향, 특허현황 등을 분석한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금융거래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킬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급결제, 뱅킹을 시작으로 보험,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영역까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상규 박사는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블록체인 관련 금융 플랫폼 특허를 선점하여 향후 특허 사용료 수익 등을 기대하며 세틀코인(SETLcoin)*을 특허출원하는 등 다양한 특허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분야의 특허출원은 주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영업방법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 유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로 실시간 거래 뿐만 아니라 내역까지 기록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한 첨단 핀테크 기술이 반영된 가상통화 시스템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미래 유망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핀테크 개발 등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블록체인 특허를 선점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