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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아이디어」 관련 IP 학술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DB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235건의 학술DB를 추출하였으며,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보호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이디어'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작권법, 특허,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추상적 아이디어, 아이디어 보호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표현,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보호, 발명, 특허법, 창작성, 저작권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아이디어와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보호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 | 아이디어 | 22 |
| 2 | 저작권법 | 17 |
| 3 | 특허 | 13 |
| 4 |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12 |
| 5 | 추상적 아이디어 | 11 |
| 6 | 아이디어 보호 | 11 |
| 7 | 표현 | 10 |
| 8 | 부정경쟁방지법 | 10 |
| 9 | 지식재산 보호 | 9 |
| 10 | 발명 | 8 |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1 | 저작권 보호 | 7 |
| 12 | 특허법 | 7 |
| 13 | 창작성 | 7 |
| 14 | 저작권 | 6 |
| 15 | 아이디어 표현 | 6 |
| 16 | 아이디어 도용 | 6 |
| 17 | 표절기준 | 6 |
| 18 | 표현방식 | 6 |
| 19 | 실질적 유사성 | 6 |
| 20 | 인용 | 6 |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주요 연구는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체계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적 적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아이디어 발상 방법과 아이디어 발현을 위한 교육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보호방안에 대한 세부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창작물에 내재된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미완성 발명과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주요국의 법적·제도적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창업자의 소발명과 아이디어 도용방지를 위한 지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및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저작권에 있어서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에 관한 판단 방법론, 그리고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 및 그 제한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발명사고를 통한 아이디어 발상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법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체화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 트리즈 기능모델 개념을 적용한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 방법, 브레인스토밍과 트리즈의 결합을 통한 기술 주도 선행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 마인드맵과 트리즈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시네틱스 기법을 활용한 아이디어발상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발명 아이디어 생성 능력 향상을 위한 발명 교육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아이디어 생성 능력 향상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아이디어 확보 방안 및 직무 발명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창조적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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