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Research
2018년 3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지식재산과 유전자원」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의약산업’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223건, 858건, 213건으로 총 1,294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유전자원 관련 연구는 영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수준으로 다소 미흡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유전자원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익공유, 전통지식, 유전자원, TRIPS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중국, 사전통보승인, 생물유전자원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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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유전자원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중요도 1 생물다양성협약 39 2 나고야의정서 39 3 이익공유 37 4 전통지식 35 5 유전자원 23 6 TRIPS 13 7 중국 8 8 사전통보승인 7 9 생물유전자원 7 10 농부권 6 11 접근권 6 12 생명공학 6 13 식물신품종 6 14 전통지식보호 6 15 바이오산업 6 -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중요도 16 한국 5 17 WIPO 5 18 WTO 5 19 비차별주의 5 20 상호합의조건 5 21 해양유전자원 4 22 생물자원센터 5 23 국제통상법 5 24 개발도상국 5 25 농업 5 26 지식재산보호 4 27 지식재산제도 4 28 유전자원보존 4 29 제약산업 4 30 월경성협력 4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주요 내용, 주요 쟁점, 이로 인한 각국의 파급효과와 각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자원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생물다양성협약과 연계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상호 합의된 조건과 사전 통보된 협의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기술접근과 기술이전을 공정한 조건으로 각 당사국에 제공하고자 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키워드인 유전자원, 기술이전, 이익공유, 전통지식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의 핵심논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고찰, 생물다양성협약상 유전자원의 접근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이익공유의 최근 동향 및 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역할 연구, 그리고 생물유전자원 침탈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자는 취지의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정서에 해당하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어진 생물다양성의 보전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물과 바이오산업에 이용되는 자원으로서의 생물체 이용, 생명공학기술과 지식재산권 취급 등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국내 자생 산림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확보 방안,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있어 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등 다양한 관련 연구 주제를 다루었다. 이외에도 협약 당사국인 중국, 개발도상국(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등), 한국, 유럽연합, 영국 등 개별국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