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Research

2018년 2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의약산업」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의약산업’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202건, 1,252건, 231건으로 총 1,685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의약산업 관련 연구는 영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수준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의약산업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허가특허연계제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약품, 제약산업, 의약품특허, 제네릭의약품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강제실시권, 의약산업, 의약품접근권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TRIPS, TRIPS-plus, FTA 등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된 키워드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의약산업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의약산업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 의약산업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중요도
  1	허가특허연계제도	125
  2	의약품	72
  3	제약산업	34
  4	의약품특허	28
  5	제네릭의약품	19
  6	강제실시권	14
  7	의약산업	14
  8	의약품접근성	12
  9	공중보건	10
  10	특허분쟁	9
  11	데이터독점권	8
  12	미국	8
  13	특허소송	6
  14	에버그린특허전략	6
  15	TRIPS-plus	6

• [ 의약산업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구분	키워드	중요도
  16	TRIPS	6
  17	한미FTA	5
  18	지식재산권보호	5
  19	캐나다	5
  20	법제비교	5
  21	의약품협상	4
  22	지식재산협상	4
  23	특허연장	4
  24	특허정보	4
  25	유럽연합	4
  26	국제레짐	4
  27	의약발명	4
  28	특허심판	3
  29	특허분석	3
  30	R&D	3

지식재산과 의약산업에 대한 연구는 TRIPS, TRIPS-plus, FTA 등 국제조약 및 협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다루거나 이로 인한 각국의 파급효과와 각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한미 FTA를 통해 관철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와 전망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관련법 개정 및 그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의 법제 특성을 고려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나아가 허가특허연계제도와 미국 제네릭의약품 시장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우선판매 품목허가에 관한 연구 등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제약분야의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에버그리닝 전략과 시장경쟁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및 의약품의 특허허가연계제도 시행으로 외국 제약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와 관련된 분쟁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TRIPS, TRIPS-plus 협정에 대한 내용으로 의약품특허의 강제실시에 대한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인도의 의약품 특허제도와 TRIPS 규범, 특허권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의 조화를 위한 모색, 의약품 특허보호 관련 TRIPS-Plus협정의 법적 쟁점 및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