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공정거래’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161건의 학술DB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지식재산과 무역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정이용, 공정거래법, 금지청구권,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FRAND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특허권남용, 표준특허, 불공정거래행위, 독점규제법, 저작권보호, 라이선스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공정거래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공정이용	64
  2	공정거래법	39
  3	금지청구권	36
  4	저작권침해	33
  5	저작권법	30
  6	FRAND	29
  7	특허권남용	29
  8	표준특허	18
  9	불공정거래행위	17
  10	독점규제법	17

• 지식재산과 공유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1	저작권보호	13
  12	라이선스	12
  13	표준화기구	12
  14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2
  15	저작권제한	11
  16	저작인격권	10
  17	공정거래위원회	10
  18	디지털저작권	10
  19	복제권	8
  20	경쟁법	8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공정이용 판단 기준 및 법리에 대한 연구와 표준특허를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FRAND조항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먼저 공정이용에 대한 연구는 공정이용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연구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정당한 이용이 되는 기준과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성 연구, 공정이용 요건의 적용을 통한 저작권 침애의 위법성 도출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정이용 관련 법리에 대한 연구로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고찰, 공정이용 법리의 현행 저작권법에의 수용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또 다른 큰 흐름은 FRAND에 대한 연구로 표준특허의 합리적인 규율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시료 산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특허에 의한 억류 문제와 침해 금지 청구권에 대한 연구 및 FRAND 의무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실시료 산정 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권 행사를 공정거래법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특허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특허괴물의 권리행사 규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