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김시열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부터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였는데, 올해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대중 앞에 저의 얘기를 꺼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서 그 동안 인터뷰를 고사하여 왔지만, 지난 10년을 돌아볼 수 있고, 앞으로의 10년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IIP에서의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연구원에 입사 이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에 관한 소송감정 및 조정(ADR) 등 분쟁업무를 오랫동안 다루었습니다. 이후 2012년 연구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6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연구주제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간 주로 정부조달계약, 직무발명제도, 발명진흥법, 저작권법 등의 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연구활동을 오래 수행하면 무언가 눈이 떠질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연구과제를 대할 때 마다 커다란 절벽을 마주하는 기분이 드는 것은 매번 동일한 것 같아, 더욱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활동 이외에도 의미있는 경험이 여럿 있었습니다. 연구윤리 분야에서 진실성위원회 등 다수의 실무적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를 직접 다루어볼 수 있었던 점, WIPO중재조정센터의 조정인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점,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학회에서 두 차례 학술상을 수상한 점 등 길지 않은 시간에 겪은 많은 경험은 부족한 연구역량을 보완해주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재산권을 갖는 중요한 전제인 인격이라는 요소와 지식재산권법의 관계에 관하여 주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사항을 살펴볼수록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의 논의는 이루어진 바 있으나, 체계화된 논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한번은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심 연구분야

제가 지식재산권 분야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두 컴퓨터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한가?’라는 문제를 다툼에 있어서 상당한 재미를 느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이라 다소 치기어린 접근도 있었으나, 업무를 넘어서서 각 소송사건을 대할 때마다 흥미로운 퀴즈를 푸는 기분을 느꼈던 경험이 지금까지 제가 지식재산권을 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컴퓨터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한가?’라는 문제는 환경 및 인식의 고도화로 인해 문제 자체의 진화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문제 역시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실무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실행코드가 비교대상일 때 이 문제의 해결 방안, 그리고 난독화되었을 때 유사성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누군가의 연구적 관심이라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기도 합니다.

한편, 업무적인 분야에서는 몇 가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다루어 보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저를 매우 높게 올려주지만, 움직일 공간을 좁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10년 동안 천천히 수렴되어 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한 말씀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제가 겪은 지식재산권 분야는 생각보다 물적 또는 질적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산업적 발전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동 분야에서의 문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주변에서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선후배, 그리고 존경하는 멘토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 다시 돌아보니 많은 도움을 받아왔음이 더욱 깨달아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