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은 9월 5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센터장 정상조)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유시장경제와 지식재산, 상생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공유경제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점적 속성을 가진 지식재산권이 공유경제 생태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서울디지털재단의 박건철 책임연구원은 매년 80%이상 성장하는 세계 공유경제 시장에 대해 소개하면서 “향후 공유경제는 사회, 기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는 공유경제 지향적인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로 표준특허, 강제실시, 공정이용, 오픈소스 등을 꼽으며 “인공지능의 발달로 공유가 용이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 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조 교수(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장, 좌장), 이원복 교수(이화여대), 임광섭 박사(전 저작권위원회), 이주연 부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 정상조 교수는 “지식재산분야에서 공유경제는 구글이나 테슬라社의 사례와 같이 기업의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유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안대진 원장은 “이번 공동학술세미나를 통해 공유시장경제와 지식재산의 접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식재산을 통한 새로운 시장발굴에 공유경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를 통해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