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 Ⅰ(특허)
통계정보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6)
자료출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간물
National IP Policy 2017-03호(2017. 06)
조사내용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6년 11월 전 세계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의 출원 등 현황을 조사한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6)’를 발간함
세계 특허 출원의 추이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290만 건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높은 출원 증가율에 기인한 것으로, 중국은 (2014년 대비) 2015년 초과분인 약 20만 8천 건의 출원 중 약 17만 4천 건을 수리하여 총 증가율의 8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2015년 출원 증가세에 기여한 기관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유럽 특허청(EPO)으로, 둘이 합쳐 전체 증가율의 8.6%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를 제외하면, 2015년 나머지 국가의 출원 증가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에 특허 출원이 7.8% 증가한 것은 2014년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이지만, 2011년 ~ 2013년에 보인 연간 증가율(8%~9%)보다는 약간 낮았다.
상위 10개 특허청 특허 출원(2015)
상위 20개 특허청 중 15개의 특허청은 2014년보다 2015년에 더 많은 출원 신청을 접수하였다. 중국(+18.7%), 인도네시아(+14.1%), 러시아(+12.9%), 멕시코 (+12%) 및 호주(+10.2%)는 모두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출원이 증가한 이유는 거주자(resident) 출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의 출원 증가는 주로 비거주자(non-resident) 출원에서 기인한다. 2015년에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다른 국가는 인도(+6.5%), 싱가포르(+4.9%), EPO(+4.8%), 캐나다(+4.2%)이다. 이들의 경우, 비거주자 출원의 증가가 전반적인 출원 증가세의 주요인이다.
상위 5개 특허청의 특허 출원 동향
1883년부터 1963년까지, USPTO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의 선두 기관이었다. JPO와 USPTO의 출원 건수는 1970년대 초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JPO의 출원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USPTO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상위 5개의 특허청 중 JPO는 1968년에 USPTO를 앞질러 2005년까지 1위 자리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초부터 JPO의 출원 건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EPO와 KIPO는 1980년 초부터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SIPO도 1995년부터 출원 증가 추세를 보였다. SIPO는 2005년에 EPO와 KIPO를 앞질렀고, 2010년에는 JPO를, 2011년에는 USPTO를 앞질렀다. 전 세계 출원 건수 중 상위 5개의 특허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해왔으며, 그 비율은 2000년 70.4%에서 2015년 82.5%로 증가하였다.
소득그룹별 특허 출원
고소득 국가는 2015년에 전 세계 출원의 53.5%를 수리하였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연구개발 지출이 높았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중국의 출원 증가와 일본의 출원 감소로 인해 출원 분포는 상위중간소득 국가 그룹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의 출원 건수는 2005년 173,327건에서 2015년 1,101,864건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은 427,078건에서 318,721건으로 감소하였다. 중국의 높은 출원 건수 덕분에 세계 전체 출원 중 상위중간소득 국가 특허청의 출원 건수를 합친 비율은 2005년 16.5%에서 2015년 43.5%로 증가하였다. SIPO는 상위중간소득 국가 전체의 출원 중 87.7%를 차지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상위중간소득 국가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단 7%에서 8.7% 정도에 그쳤으며 이는 브라질, 이란, 러시아의 출원 증가가 주요인이었다.
지역별 특허 출원 현황
아시아 지역의 특허청은 2005년도에 전 세계의 50.2%에 달하는 특허 출원을 수리한 반면, 2015년에는 모든 특허 출원의 61.9%를 수리했다. 이러한 높은 비중은 상위 5개의 특허청 중 3개의 특허청이 아시아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중국에서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데 기인한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은 같은 기간 동안 약 45%에서 38%로 감소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일본에서의 출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상위 10개국의 USD GDP 1조 달러당 특허 출원
특허 활동의 차이는 경제 규모 및 발전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GDP, 인구, R&D지출 및 기타 다른 변수와 관련하여 거주자 특허 출원 건수를 아는 것이 유용하다. 이것을 흔히 ‘특허 활동 집중도(patent activity intensity)’ 라고 불린다. 한국은 2004년 이래로 GDP당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 GDP 대비 거주자 출원 비율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거주자 출원의 강한 성장을 반영하여 중국의 GDP당 거주자 출원은 2005년에 1,263건에서 2015년 5,26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같은 기간에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