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Trend Map은 이러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여 DB화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기법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기사를 수집･분석하여 누적되는 동향정보를 DB화하고, 기사별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글로벌 동향 파악 및 SNA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IP Trend 분석은 국내외 IP동향 관련 최신기사를 수집하여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도출된 핵심 키워드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지식재산동향분류표를 작성하여 동향 키워드를 분류하고 개별적인 분류코드를 적용하여 DB화 하였다. 최종적으로 DB화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키워드별, 국가별 사회네트워크를 도출하였고 지식재산 글로벌 동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식재산동향 분석을 위한 최신기사 수집은 2016년 11월 ~ 2017년 4월까지 최근 6개월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국내외 주요 IP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의 IP 관련 활동 및 분쟁 등에 대한 기사 및 발표자료, 보고서, 분석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식재산 정책동향은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 PCT 출원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5개국(IP5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수집되었으며, 이외에도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정책동향이 수집되었다. 최근 6개월의 정책동향 기사를 포함한 지난 3개 반기별 기사비중을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미국 관련 기사 비중이 22.4%(349건), 유럽 17.7%(275건), 일본 23.0%(358건), 중국 22.9%(356건), 한국 1.6%(25건)로 IP5의 기사비중은 전체의 87.6%(1,363건)을 차지하였으며,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 비중은 각각 5.3%(83건) 및 7.1%(110건)로 나타났다.

[ 국가별 기사수집 현황 ]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의 표장(標章)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제도는 이러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상표를 통해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의 주장으로서 출원과 등록 행위를 하지만, 상표권의 침해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상표출원’을 중심으로 연관 이슈들을 도출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상표출원, 지식재산보호,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국상표국, 상표보호, 지식재산협력,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인식제고 등이 지식재산 창출과 관련한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위조품(counterfeits)은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권리자가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상표법 제66조 제1호)” 또는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을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위조상품, 모방상품, 모조상품, 짝퉁이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를 진품과 혼돈시키는 상품은 위조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위조행위로 인해 세계적으로 일자리 250만개가 사라졌고, G20의 경우 세금 손실이 600억 유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위조행위로 인해 혁신 감소, 무역수익 손실, 실업률 상승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의 한 유형인 위조품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도출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위조상품, 지식재산보호, 지식재산침해, 위조상품단속, 지식재산협력, 두바이경제개발부, DED, 유럽지식재산청, 위조상품거래, 전자상거래 등이 연관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관성을 다음의 네트워크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 위조상품 연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

세계 경제는 과거 전통적인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 등에 기반한 경제구조를 지나 이제는 지식기반경제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경제 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총연구개발비가 지난 십 년간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해왔다. 연구개발의 투자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도출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연구개발, 지식재산보호, 일본경제산업성,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식재산제도, 중국과학기술부, 중국국무원, 사물인터넷 등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연구개발 연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

우리 기업의 활동 무대가 전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지식재산분야에서도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PCT(특허협력조약, Plant Cooperation Treaty),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TRIPs협정 등의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적정기술지원,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등의 국제협력을 통해 지식재산분야의 선­후진국 간의 개발 격차 해소를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도출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제협력, 지식재산협력,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유럽특허청, 지식재산보호, 유럽지식재산청, 영국지식재산청, TRIPs, 단일특허제도, 통합특허법원 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국제협력 연관 네트워크 분석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