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ㆍ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저자들의 지식재산 공정거래에 관한 연구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FRAND에 대한 연구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FRNAD 대한 연구는 오승환, 송재섭, 이문지 등의 저자가 주축이 되어 FRNAD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의 해외 동향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의 기준이나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의 공정이용에 대한 연구는 김경숙, 박경신, 이흥용, 이규호 등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이용의 정의, 조건, 판단요소 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의 조화, 판례법을 통한 공정이용 법리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자
- 인터넷 광고와 퍼블리시티권의 성격 :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적용을 중심으로(산업재산권, 2015)
- 미국 판례법상 패러디의 변형성과 공정이용법리(법조, 2010)
- 공정이용법리의 기원과 의의 :퍼블릭도메인의 확보를 위한 공정이용규정의 제안(법학논총, 2009)
- 2차저작물로의 변형과 공정이용인 변형의 차이 : 표현형식의 변형과 이용목적의 변형(상사판례연구, 2009)
- 이미지의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효력제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교육용 디지털 이미지 공정이용지침’을 중심으로(경제법연구, 2009)
- 공정이용조항과 3단계 테스트의 관계 : 저작권법 35조의3의 이론적 고찰(창작과 권리, 2012)
-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공정이용(법학연구, 2012)
- 일본판 공정이용조항의 도입 논의(경영법률, 2011)
- UCC와 공정이용법리에 관한 미국 판례법리의 전개 : 렌즈사건을 통해 본 DMCA상 공정이용의 새로운 해석(계간저작권, 2009)
-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 :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저스티스, 2014)
-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요소의 적용 사례 분석(계간저작권, 2012)
- FRAND 선언과 특허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관한 EUㆍ美의 동향(리걸인사이트,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