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국제조약」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국제조약’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572건의 학술DB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국제조약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국제조약’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약품특허, 저작권법, 기술적보호조치, 법정손해배상, 허가특허연계제도, 일시적복제, 저작권보호기간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생물다양성협약, 저작권법개정, 공정이용, 제약산업, 지식재산집행, 지식재산협상, TRIPs 키워드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국제조약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제조약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 국제조약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의약품특허	74
  2	저작권법	60
  3	기술적보호조치	58
  4	법정손해배상	58
  5	허가특허연계제도	58
  6	일시적복제	58
  7	저작권보호기간	58
  8	생물다양성협약	43
  9	저작권법개정	40
  10	공정이용	35

• 국제조약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1	제약산업	34
  12	지식재산집행	33
  13	지식재산협상	32
  14	미국	31
  15	TRIPS	30
  16	지식재산보호	28
  17	지리적표시	26
  18	한-EU FTA	20
  19	저작권침해	18
  20	한-미 FTA	17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국제협약 내용과 관련된 쟁점을 다룬 연구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에서 의약품 분야 협상의 쟁점에 관한 연구로 특허존속기간 연장 협상이 의약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의약품 분야의 협상 쟁점과 전망에 대한 연구와, TRIPs협정상 의약품 강제실시권의 주요쟁점과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한․미FTA 및 한․중FTA 등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협약에 따른 국가별 협력 방안과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에 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세부적인 저작권 관련 논의로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조치보호의 범위에 관한 연구와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및 공정이용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와 FTA 발효로 인한 개정저작권법 시행내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