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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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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Webzine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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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국제조약"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조약 관련 연구 주제는 주로 FTA 협정에 관한 것으로, FTA 협상 쟁점 및 향후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김영귀와 최병일은 한-미 FTA와 한-중 FTA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추진상황에 관한 연구와 협상 동향, 영향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덕영은 FTA협정이 게임산업과 콘텐츠의 유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대희 역시 FTA협정으로 인한 온라인상에서 정보의 이용 및 유통에 관한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정재완은 FTA협정의 관세 특혜에 대한 연구와 FTA 협정상대국의 원산지 검증관련 소송사례 및 판례등 원산지표시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김기태는 출판계를 중심으로 FTA협정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대책방안 등 저작권 관련 쟁점과 출판업계의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이외에도 박준우, 이양기, 김용진 등이 연구하고 있는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연구와 함께 TRIPs협정으로 인한 의약품 특허와 공중보건, 강제실시권 및 의약품 접근성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가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한 의약품 산업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주요 연구자

  • 한·미 FTA 관련 국내법률 개정 현황 및 추진 상황(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 한·중 FTA 통해 지역경제 통합의 중심축으로(Chief executive, 2014)
  • 한-중 및 한-일 FTA 대비 상품양허 협상전략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12)
  • 국제경제법의 쟁점 : 통상·투자·경쟁(박영사, 2014)
  • 2014 서울저작권포럼-디지털시대, 저작권시스템의 현재와 미래(서울저작권포럼, 2014)
  • FTA와 국내이행 문제(국회도서관, 2014)
  •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에 관한 고찰(법학연구, 2012)
  • FTA 품목별원산지규정(PSR)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조세연구, 2015)
  • FTA 관세특혜와 관련한 전문가의 컨설팅에 대한 연구(관세사, 2014)
  • 한·EU FTA 원산지 결정에 대한 EU재판소 원산지 판례의 시사점(한국관세학회, 2012)
  • FTA협정상대국의 원산지검증관련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원산지검증행정 효율화 방안(관세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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