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16년 지식재산 주요 동향과 시사점
2016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친(親)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며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함과 함께 부실 특허 발생 및 제도 악용으로 인한 혁신 및 기술 진보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품질 향상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모색

(1) 입법 영역
영업비밀의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한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1890, 이하 “DTSA”)」 시행, 특허권의 남용 내지는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 발의

(2) 사법(司法) 영역
「미국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Implementation, 이하 “AIA”)」 시행이후 법원에 제기되는 특허소송 건수는 감소, 특허심판원에 제기되는 무효심판 건수는 증가 추세
AIA에 의해 도입된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이하 “IPR”)에 대한 최초의 항소사건으로서 IPR의 절차가 쟁점이 된 연방대법원의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판결, 고의침해에대한 3배 손해배상액 판단기준이 쟁점이 된 연방대법원의 「Halo v. Pulse」 판결, On-sale bar의 해석이 쟁점이 된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의 「The Medicines Co. v. Hospira」 판결 등이 주목을 받음
(3) 행정 영역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 몇 년간 「특허품질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 EPQI)」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심판제도 및 심사제도 개선, IT 시스템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일본의 2016년 지식재산 주요 동향과 시사점
최근 ‘제4차 산업혁명’등 산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일본이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을 경제적 활력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해외협력 강화 활동 등을 추진

(1) 산업환경 변화
일본은 디지털·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각적인 노력 이행
(기업활동) 신기술의 창출·활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펼침 (경제성장동력)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기술혁신을 통해 창출함.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짐
(2) 지식재산 강화
일본은 특허품질 개선과 국내외 출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농림수산분야의 지식재산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 이행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 지원, 해외분쟁 대응 지원 (국제협력) 국제출원을 지원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국제출원 지침서와 특허정보 데이터 교류 및 특허 검색 인덱스 통일 등으로 효율성 향상

중국의 2016년 지식재산 주요 동향과 시사점
중국 국무원은 ’16년 6월 24일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가지식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을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들은 5개년 규획 기간(’16~’20년) 동안 다양한 지재권 창출, 엄격한 보호, 활용 이익의 전환, 관리 집중화,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 형성 주도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 및 추진

(1) 국가 혁신발전
2016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이하 ‘13･5 규획’)」를 공표하고, 2016~20년 국가 혁신발전 노선을 제시함
13･5 규획은 5개년 기간 동안(’16년~’20년)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특색의 국가 혁신시스템 건설을 목표로 세운 국가발전전략임
(2) 지식재산 강화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16~’20년) 동안 ‘13･5 규획’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中국무원은 ’16년 6월 24일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와 지식재산권강국 건설 가속화를 위한 추진계획」 발표
‘中지재권 강화 추진계획’은 5개년 규획 기간(’16~’20년) 동안 다양한 지재권 창출, 엄격한 보호, 활용 이익의 전환, 관리 집중화,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 형성 주도를 주요 목표로 설정 국가지식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을 필두 하여 관련 정부기관들은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

유럽의 2016년 지식재산 주요 동향과 시사점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 결과로 영국의 EU탈퇴가 확정되면서, 브렉시트로 인하여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에 따른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유럽 지식재산 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와 함께 입법 정비를 추진

(1)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의 미래와 브렉시트
유럽은 특허 제도 통합을 통해 특허의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유럽의 혁신, 경제성장,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일특허패키지(Unitary Patent Package)를 야심차게 준비해 옴
브렉시트로 인하여 통합특허법원협정에 대한 13개국의 비준*을 전제로 하고 있는 단일특허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어려워짐 영국의 필수 비준국 지위는 이탈리아가 승계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제도 도입이 무산되지는 않을 전망임
(2) 상표 개혁법 등의 입법적 변화
유럽은 ‘상표 개혁법(EU trade mark reform legislative package)’을 통과시키며 입법적 재정비에 들어감
동법은 지난 2년간 EU 의회,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으로, 2015년 12월 15일에 EU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크게 ‘새로운 상표지침 제정(new EU Trade Mark Directive)’과 ‘상표 규칙 개정(EU Trade Mark Regulation)’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음 상표개혁법, 상표 지침 및 규칙의 개정 등 입법적 변화와 침해 근절을 한 지식재산 집행 강화는 유럽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음
(3) 혁신환경 정비
EU는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요자에 적합한 교육을 설계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유럽을 혁신의 기반이 되는 환경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에는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우리도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