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Korea IP & Competition Law Annual Report 2015

저자 : Yanbei Meng, Hwang Lee

발행처 : MRLC(2016)

목차 :

1. Over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competition policy of china
2. Developments in legislation and practic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of china
3. Developments in legislation and practice of competition law of china
4. Developments in legislation and practice of anti-monopoly law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hina

WTO Dispute Settlement and the TRIPS Agreement: Applying Intellectual Property Standards in a Trade Law Framework

저자 : Matthew Kennedy

발행처 :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6)

목차 :

1. Introduction
2. Achievement of objectives
3. Procedural foundations
4. Interpretation of TRIPS
5. Relation of TRIPS to other WTO agreements
6. Remedis
7. Non-violation and situation cimplaints
8. Conclusions

改訂版 職務発明規定変更及び相当利益決定の法律実務

저자 : 高橋 淳

발행처 : 経済産業調査会(2016)

목차 :

第1章 現行制度の概要
1 現行制度の概要
2 旧法35 条の構造
3 旧法下の裁判例に対する評価
4 現行特許法35 条の構造
5 現行特許法35 条の特徴
6 特許法35 条を巡る誤解
7 現行法の問題点
8 現行法の解釈論

第2章 現行制度の問題点
1 標準的な相当対価の支払方式
2 実績補償方式の問題点
3 イノベーションの特質に合致しない

第3章 改正特許法の検討
1 はじめに
2 改正経緯
3 論点の整理
4 改正特許法35 条の検討
5 決定方式及び留意点
6 ダブルトラックの回避

第4章 制度設計の基本的視点
1 会社の実情にマッチする制度設計
2 過大な労力・負荷の削減
3 相当利益決定手続
4 職務発明規定整備と職務発明訴訟
5 発明者の認定
6 相当利益請求権の趣旨
7 相当利益請求権の法的性質

第5章 相当利益の決定方式
1 決定方式
2 実績補償方式
3 一括払い方式
4 一括払いプラス実績による調整方式
5 一括払い方式のインセンティブとしての有益性
6 発明の価値評価の限界

第6章 職務発明規定の変更手続
1 職務発明規定の法的性質
2 職務発明規定の変更要件
3 推奨手続
4 従業員の納得を得るポイント
5 少数反対者に対する対応
6 新入社員・中途採用社員・退職者との協議
7 記録保管
8 実績補償方式から一括払い方式への変更

第7章 実務的問題点・留意点
1 退職者の取り扱い
2 ノウハウ(未出願発明)の取り扱い
3 無効理由を包含する発明
4 グローバル化対応
5 出向社員による発明
6 派遣社員による職務発明
7 取締役による職務発明
8 変更の遡及適用の可否
9 事情変更手続規定
10 消滅時効
11 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の認定

書式例
職務発明規定(一括支払型)
職務発明規定(実績報奨型)
職務発明改正マークアップ版
職務発明ガイドライン案
A株式会社職務発明取扱規程(案)
同意書・委任状

4차산업혁명 인사이트

저자 : 임일

발행처 : 더메이커(2016)

목차 :

추천사 : 4차산업혁명을 이끌 선도 전략이 필요하다
책을 펴내며 : 미래 ICT의 큰그림을 그려라
프롤로그: 4차산업혁명이란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PART 01 기술혁명을 통찰하는 프레임워크, 가상성과 물리성
무엇이 가상의 세상인가
물리의 세상 그리고 물리성
가상성과 물리성이 점점 더 강력하게 결합하고 있다
왜 가상성과 물리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가
가상성과 물리성, 그리고 ICT 미래 예측

PART 02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기계가 학습을 한다고?
기계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계가 인간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비즈니스를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얼마나 대체할까

PART 03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세상에 없던 데이터, 빅데이터
가상화,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처럼
누구나 쉽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져올 변화

PART 04 세상 모든 사람의 연결, SNS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모두 기록으로 남는 세상
네트워크 효과 혹은 네트워크 외부성
SNS 시대에 텍스트 마이닝이 주목받는 이유
SNS와 텍스트 마이닝의 발전 방향

PART 05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다
구글이 온도조절기 회사 네스트를 인수한 까닭
가상의 세상과 물리적 세상의 결합, 사물인터넷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O2O
모바일 금융의 모든 것, 핀테크

PART 06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상의 세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발전 방향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가상의 세계

PART 07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자율주행자동차가 세상을 바꾼다
드론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은 비즈니스 플랫폼이 될 것이다

PART 08 3D프린터와 차세대 에너지
3D프린터, 세상을 출력하다
차세대 에너지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PART 09 결국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할 것인가
시나리오 두 가지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
컴퓨터가 스스로 목표를 갖는 것이 가능한가

PART 10 미래 ICT 예측해 보기
모든 기기가 컴퓨터로 연결된다
인공지능이 쇼핑과 광고를 바꾼다
세계적인 IT 회사들의 각축장, 엔터테인먼트
물리성이 강한 교통·운송시스템의 미래
3D프린터와 제조업 그리고 유통의 미래
금융서비스, 경계를 넘어 세계를 하나로

에필로그: 4차산업혁명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law journal
Vol.29 No.1 2017

CONTENTS :

Patent Buyers Beware – Former Owner of a Patent can challenge Its validity in an inter partes review

A Chemical markush claim tests the elasticity of “Consisting of”

FDA(Finally!) Issues New regulations to clarify pharmaceutical patent litigation: How to use patent “Use Codes”

Second circuit finds use of “Who’s on first” Routine not transformative and not fair use

Supreme court urged to consider Post-Daimler personal Jurisdiction in Hatch Waxman Cases

Frandhise Relationships, Personal Information, and Trade Secre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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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ピライト(COPYRIGHT)
Vol.56 No.669 2017

CONTENTS :

COPYRIGHT ESSAY 漫画が売れると, どれぐらい儲かるか

講演録 クールジャパン戦略における製作委員会の法務と今後の展望

POINT OF VIEW リンキングに関する著作権問題の動向

KEYWORD サブスクリプションサービスとプラットフォーム寡占

NEWS 海外ニュース,　国内ニュース

文化庁の動き

著作権相談室, 相談概況

CRIC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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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marketing
Vol.80 No.6 2016

CONTENTS :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Mapping the Boundaries of Marketing: What Needs to Be Known

Organizing for Marketing Excellence

Creating Enduring Customer Value

Understanding Analytics for Data-Rich Environments

Integrating Marketing Communicaions: Nes Findings, New Lessons, and New Ideas

A Thematic Exploration of Digital, Social Media, and Mobile Marketing: Research Evolution from 2000 tp 2015 and an Agenda for Future Inquirty

Demonstrating the Value of Marketing

Subject and Author Index to Volume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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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知財学会誌
Vol.12 No.3 2016

CONTENTS :

[卷頭言]

特集: 地方創生と知財

[特集論文]

「知的財産権推進計画2015」に見る中小企業の知財戦略支援

地方創生に向けた政府の知財支援について

知財金融の考え方と現状

地方創生に向けた中小企業の知財活動推進の取り組み

川崎モデルと称される,中小企業伴走型支援の生成と展開について

[自由論題]

職務発明訴訟と発明報奨規程の論説

登録意匠の価値を表す指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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