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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ine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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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Report

2016년 PCT 연례 보고서 Ⅰ(국제 단계 통계)

2016년 PCT 연례 보고서(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
통계정보 요약

통계정보

2016년 PCT 연례 보고서(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

자료출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간물

National IP Policy 2016-23호(2016. 11)

조사내용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PCT 출원의 시장 점유율, 기업별·국가별·분야별 PCT 출원 동향, PCT 제도의 성과 및 발전 등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 PCT 연례 보고서(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를 발표함

PCT 출원 추이
2015년에, 약 218,000 PCT 출원이 신청되었으며, 이는 2014년도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다. 이것은 6년 연속으로 성장세를 보인 것이기는 하지만, 2011년에 11% 증가를 기록한 이래로 4년 연속 성장의 정도는 점차 줄어들었음 보여준다. PCT 출원 추이

상위 15개 수리관청의 PCT 출원(2015)
상위 15개의 수리관청은 2015년에 신청된 모든 출원의 96%를 차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57,881건으로 가장 많은 PCT 출원을 접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특허청(JPO)이 43,285건, 유럽 특허청(EPO)이 34,302건을 접수하여 뒤를 이었다. 상위 15개의 수리관청 중 6곳에서 신청이 증가했다. 특히, 중국 지식산권국(SIPO)(+14.6%), 한국 특허청(KIPO)(+11.6%), 이스라엘 특허청(+10.1%) 3개 기관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가장 급격하게 연간 감소를 보인 곳은 스웨덴 특허청(-15%), 핀란드 특허청(-9%), 그리고 캐나다 특허청(-8%)이었다. USPTO(-6.6%) 역시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 특허법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발명법(AIA)으로 인해 2014년 출원은 임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기존의 추세로 회귀하였다. 상위 15개 수리관청의 PCT 출원(2015)

상위 10개 지역의 PCT 출원 추이
통계는 2015년에 20건 이상의 PCT 출원을 한 출원인이 속한 지역의 상위 국가(최대 10개국)들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지역(region)’이란 지역에 대한 UN의 정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8개국 증가하여, 총 132개국에 속한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었다. 전체적으로는, 2014년도 대비 79개국의 출원이 증가했고 56개국은 감소했다. 각 지역에서, 상위 3개국의 출원의 합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6개 지역 중 4개 지역의 출원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출원 수에서 가장 높은 연간 성장을 보인 곳은 아시아(+9%)와 아프리카(+2.3%)였다.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국(LAC)과 북미에서는 각각 3.8%와 6.7%로 감소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2015년 모든 출원의 43.5%을 차지했으며, 북미(27.6%)와 유럽(27%)이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 LAC, 오세아니아가 전체 출원의 약 2%미만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지역의 PCT 출원 추이

직접국내특허출원(Direct Resident Patent Application)의 PCT 출원 전환율(2015)
통계는 직접적인 국내특허출원이 PCT 출원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보여주는 가설적 “전환율(conversion ratio)”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전환율이란 PCT 출원의 총 건수를 직접국내출원(direct resident application)(지역출원 포함/PCT 국내단계진입 제외)의 총 건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국내출원 데이터는 출원인들이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PCT 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격차가 발생된다. 2015년, 이스라엘(2.22), 오스트레일리아(1.42), 룩셈부르크(1.26), 스웨덴(1.22) 및 캐나다(1.08)의 출원인들은 1보다 높은 전환율을 보였는데, 이는 국내출원 없이 PCT 출원을 다수 한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대조적으로, 한국(0.09), 중국(0.04), 러시아(0.03)의 직접국내출원은 PCT 출원으로 거의 전환되지 않았다. 상위 5개국의 전환율(중국 0.04부터 독일 0.3까지의 범위)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은 각국의 거주자들에 의한 높은 수준의 출원 활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직접국내특허출원(Direct Resident Patent Application)의 PCT 출원 전환율(2015)

상위 30개 지역의 출원인 유형별 PCT 출원 분포(2015)
통계는 출원인 유형을 기업, 개인, 대학, 정부 및 연구기관의 4가지로 분류한 상위 30개국의 PCT 출원인 분포를 나타낸다. 2015년에 기업부문 출원인이 공개된 PCT 출원의 83.8%를 차지했고, 개인, 대학, 정부 및 연구기관이 각각 8%, 5%, 2%를 차지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 상위 30개 지역의 출원인 유형별 PCT 출원 분포(2015)

외국인 공동출원인과의 PCT 출원 점유율(2015)
평균적으로, 2015년 다른 국적의 출원인 간의 국제협력은 최소 2개의 타국적 공동 기업 출원인에 의한 경우가 단 2.8%에 불과하여 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해당 점유율은 2011년 수치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다(-0.2%p). 상위 20개 지역 중 캐나다가 최소 1명의 외국인 공동출원인이 출원에 기재된 경우가 17.2%에 달하여 가장 높은 외국인 공동출원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뒤이어 핀란드(11.3%), 벨기에(10.8%)가 자리를 차지했다. 상위 20개 지역 가운데 중국(1.1%), 일본(0.9%), 그리고 한국(0.3%)이 가장 낮은 외국인 공동출원인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2011년과 비교할 때 2014년 외국인 공동출원인과의 출원 점유율이 상당히 변화한 국가는 핀란드(+8.1%p), 캐나다(+7.5%p), 그리고 네덜란드(-7.2%p) 순 이었다. 외국인 공동출원인과의 PCT 출원 점유율(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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